독일의 쇠퇴 제4부

독일: 경제를 돕기보다 해치는 이민

2011년 이래 매년, 백만 이상의 사람이 해외로부터 독일에 이민했다. 2011년과 2023년 말 사이 순 인구 증가는 710만 명에 달했다. 자기의 책 ≪붕괴: 우리가 독일을 구하는 방법(Abstruz. So retten wir Deutschland)≫에서, 경제학자 다니엘 스텔터(Daniel Stelter)는 쓴다: “이것은, 계속 진행 중인 대도시 지역들로의 내부 이민과 함께,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의 이유를 말한다. ...” 그렇다, 그것이 한 이유인데, 다른 것과 함께다: 주택 건설에 대한 늘 증가하는 정부 요건들이 독일에서 건설을 너무 비싸게 했고, 투자자들은 끊임없는 새 규제들로 실망한다.

매년 500억 유로 비용들

자기의 책에서, 스텔터는 또한 대규모 이민의 경제적 결과들도 검토한다. 스텔터에 따르면, 이민의 재정 비용들은 공공 재원에 막대한 부담을 부과한다. 해마다 약 500억 유로인, 그 지출들은 독일의 국방 예산의 그것의 증가 전 규모였다. 한편에서 납부된 세금들 및 사회 보험료들과 다른 한편에서 받은 정부 수당들 사이 균형이 부정적이다.

연방 고용청(Federal Employment Agency)으로부터 현재 수치들에 따르면, “시민 수당(Bürgergeld)”의 모든 수령자 거의 반은 독일 여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약 530만 시민 수당 수령자가 2025년에 셈에 넣어졌는데, 대략 250만 외국인을 포함한다. 그것은 대충 47퍼센트에 해당한다.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귀화 시민들, 혹은 독일 여권을 가진 이민자들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이민 배경을 가진 모든 사람도 고려할 때는 그 몫은 더욱더 높다. 연방 고용청으로부터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만큼 일찍 고용할 수 있는 시민 수당 수령자들의 약 62.8퍼센트는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해마다 100,000명 이상 망명 신청자들을 가진 13개 연속 해

높은 복지 수당들은 많은 사람을 독일에 끌어들이는 하나의 이유다. 독일의 망명 법률들은 이것을 특별히 쉽게 만들었다. 스텔터는 쓴다: “2025년은, 처음으로 10만 명 이상이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이미 13번째 연속적인 해다. 비록 대부분 신청이 거절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나라에 머무른다. ...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식적으로 오직 용인되는 지위만 가지고 있는, 더욱더 많은 이 사람이 그 나라에 그저 5년만 거주한 후에는 독일 시민권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누구든 불법으로 입국하고, 그것 때문에 망명을 받을 수 없으나, 그러고는 5년 후 시민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스텔터는 주장한다.

누가 이주해 오고 누가 타국으로 이주하는가

현재 수치들은 이 추세를 확증한다: 독일은 지난해[2025년] 거의 310,000명 귀화를 기록했다−2000년에 통합 통계를 도입한 이래 기록. 그 이전 해[2024년]에는, 그 숫자는, 신문 ≪디 벨트(Die Welt)≫에 따르면, 여전히 292,000이었었다.

인구학적 사태 진전 때문에, 독일은 이민이 필요하다. 문제는 그 나라가 주로, 종종 직업 훈련이나 언어 능력들이 없는, 미숙련 이민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더욱더 많은 매우 자격이 있는 독일인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다.

독일인 타국 이민자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인구보다 현저하게 더 자격을 갖추었다. 연방 인구 조사 연구소(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와 두이스부르크-에센 대학교(University of Duisburg-Essen)에 의한 한 연구는 독일인 타국 이민자들의 약 75퍼센트가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비이동 독일 인구 가운데서는, 그 수치는 그저 약 25퍼센트일 뿐이다.

OECD는 또한 명시적으로 독일인 타국 이민자들을 “해외로의 재능들(talents abroad)”로 서술하고 그들의 평균 이상 교육 자격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미 2010/2011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300만 명 이상이 다른 OECD 나라들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큰 몫이 학업적으로나 전문 직업적으로 매우 자격을 갖추었다. 젊은 전문 직업인들과 대학교 졸업자들이 특히 타국으로 이주할 것 같다. 독일 경제 연구소(IW)에 의한 분석들과 OECD 자료에 따르면, 많은 독일인은 자기들의 전문 직업 경력들의 맨 처음에 그 나라를 떠난다.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들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미국, 그리고 캐나다이다. 주요 이유들은 더 나은 경력 기회들, 더 높은 소득들, 더 낮은 세금들, 그리고 더 매력적인 생활 조건들이다.

이 쟁점은 경제적으로 폭발적인데, 왜냐하면 독일이 동시에 숙련 노동의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영향을 받는 것은 매우 자격이 있는 기술 및 과학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과학·기술·공학·수학) 전문 직업들이다. 스텔터는 그가 이렇게 쓸 때 옳다: “우리는 이민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독일을 이미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종사해야 한다.”

높은 세금들과 높은 복지 수당들

그것은 바로 그 문제이다: 독일은 복지 수당들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덜 매력적이다. 복지 수당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들에 속하지만, 세금들과 사회 보험료들도 역시 가장 높은 것들에 속한다. OECD에 따르면, 독일에서 단 한 사람의 평균 소득자에 대한 세금들과 사회 보장 보험료들의 결합 부담은 최근에 약 47.9퍼센트를 나타냈는데, 약 34.8퍼센트의 OECD 평균에 현저하게 위이다.

많은 자녀를 가진 가정들−그리고 많은 이민 가정은 이 범주로 분류된다−은 매우 높은 복지 수당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한 여자가 최근에 ≪디 벨트≫에서 계산했다: “나는 그 숫자들이 내게 무엇과 같을지 계산했다. 이 계산에서, 나의 '가구 공동체’는 네 십대와 나 자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1,800유로의 임대료와 함께,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한 달 동안 필요는 4,517유로에 달할 것이다. 그것은 만약 내가 다른 소득을 가지지 못하면 내가 국가로부터 받을 총액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기본일 뿐이다. 덧붙여서, 수학여행들, 교과서들, 스포츠 클럽들, 혹은 개인 교수 받기를 위한 용도 지정 자금들이 있다. 만약 내가 학용품에 대한 최대 가격들과 수학여행들, 교통 비용들, 소풍들, 그리고 점심들에 대해 타당한 금액들을 포함한다면, 나는 해마다 약 70,000유로의 총 국가 수당에 도달한다. 거의 어떤 고용된 사람도 그 양의 순익을 벌 수 없다.”

이것을 쓴 여자는 독일인이다. 그러한 복지 수당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매력적일 것 같음이 틀림없을까? 동시에, 과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일이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일하기도 하면서 복지 수당들을 받는 어떤 사람이든 어쩌면 한 주에 그저 15시간만 일하면서도 합법적인 40시간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 궁극적으로 훨씬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을 가질지 모른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다. 그의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는 2026년 6월 9일 스카이호스 출판사(Skyhorse Publishing)에 의해 출판되었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13/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