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의 숨겨진 비용

많은 독자는 1970년의 통화 및 외국 거래 보고법(Currency and Foreign Transactions Reporting Act of 1970)이 금융 기관들에 하루에 합계 $10,000 이상이 되는 현금 거래들을 기록해 두고 의심스러운 거래들을 연방 정부에 보고하게 요구한다는 점을 알 것이다. 덧붙여서, (미국 국민을 포함해서) 외국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라 안으로 가져오고 있는 현금 혹은 그 밖의 유통 증권들을, 만약 그 금액이 $10,000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큰 현금 보유들과 현금 거래들을 감시하는 것은 불법 활동에 종사하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정부가 식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보고 요건들은 정부가 그것들을 남용할 잠재력을 여는데, 특히 정부들에 [자산들의 소유자들의] 어떤 비행의 증명 없이도 자산들을 몰수할 수 있게 하고, 그 자산들의 소유자들에게 자기들의 자산들을 도로 찾기 위해 자기들이 어떤 불법 활동에도 연루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시민 자산 몰수 법률들 때문이다. 그것은 중요한 점이지만, 여기서 나의 논점이 아니다. 

이 요건의 한 측면은 한계가 달러 양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해마다 그 한계의 실질 가치를 낮춘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정하면, 그 법이 통과된 1970년에 $10,000은 오늘 $65,000일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됨에 따라, 보고 요건은 실질 구매력 면에서 계속해서 줄어든다.

오늘의 경상 인플레이션율 2.5%에서, 1달러의 가치는 29년 지나면 반만큼 떨어질 것이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그것을 넘어 속도를 내면, 달러의 가치가 반만큼 줄어드는 데 시간이 덜 걸릴 것이다. 시간이 계속됨에 따라, 더욱더 많은 현금 거래가 그 법 아래 포함될 것이고, 정부가 우리의 금융 활동들을 더욱더 많이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법이 오늘의 가격들로 $65,000을 초과하는 현금 거래들의 보고를 요구했던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신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갖고 있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으로 $10,000 이상을 가지고 있을 몇몇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그 숫자를 더욱 작게 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거래가 정부 보고 요건들에 의해 포착될 것이다.

나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내게는 그 법이 수정 헌법 제4조를 위반하는 것 같은데, 후자는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체, 주택, 서류, 그리고 재산에서 부당한 수색과 몰수에 대해 안전할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쓴다. 그 법은 내게 부당한 수색인 것 같은 것을 구성한다. 

법률적 도전이 가능할까? 만약 그 법이 통과되었을 때 그것이 오늘의 달러로 $65,000을 초과하는 현금 거래들의 보고를 요구했다면, 설사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오늘의 $10,000 한계는 그렇지 않다고 누구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법률적 쟁점들이든 제쳐두면, 인플레이션의 하나의 숨겨진 비용은 그것이 더욱더 큰 몫의 현금 보유들과 거래들을 정부 감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한다는 점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8/05/14/a-hidden-cost-of-inflation/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