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자유기업원 연구원

정필립

• 이익의 공적환수? 위험을 짊어진 '주주'가 보상 받는 게 마땅하다

  반도체 사업, 천문학적 규모의 자본적 지출과 연구개발비 투입, 기업가의 투자 결정 결과 / 호황을 횡재로 규정하려면 불황의 손실도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 / 횡재세 부과-차세대 공정 투자, 신규 R&D, 해외 거점 확장 재원-미래 투자 여력 약화 / 기업의 주인은 주주, `국민`은 삼성전자에 자본 투자한 적 없으..

  정필립 / 05.19

• 80년 묵은 '경자유전'의 족쇄를 풀자

  외국인 없으면 멈추는 한국 농업 / 식량안보 마지노선 무너진 농촌 / `소유’보다 `이용’에 집중할 때 / `농업의 기업화`로 돌파구 찾아야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농가인구는 198만2천명으로 집계됐고, 올해는 194만5천명까지 줄어..

  정필립 / 05.07

• 쿠팡 총수 지정, 글로벌 스탠더드와 '헤어질 결심'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미국 국적 김범석 의장 개인으로 변경 지정 / 한 명의 자연인이 기업집단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 / 지배구조 투명성과 일반주주 보호, 형식적 지위 아닌 `실질적 지배력` 기준으로 전면 재설계하라 지난 4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

  정필립 / 05.06

• 운전하지 않을 자유를 허하라

  미국 웨이모의 20만 건 주행 vs 한국의 갇힌 시범 서비스`안전` 뒤에 숨은 기득권 보호와 관치주의 규제의 모순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사후 책임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미국에서는 약 60만 대의 개인용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으며, 캘리포니아·텍사스·애리조나 주에서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로..

  정필립 / 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