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자유기업원 연구원

한규민

• 노벨경제학상의 교훈, 창조적 파괴의 순환을 복원하라

  기술혁신 통한 자본주의 발전 입증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창조적 파괴의 힘 일깨우다순환 막힌 한국--신산업 규제, 새로운 기업 진입 어렵고, 성장률 1%대, 생산성과 산업 활력↓자유와 경쟁, 규제개혁과 인재 개방이 성장의 촉진제, 혁신의 순환이 한국 경제 살린다노벨경제학상이 올해 `슘페터의 후예’들에게 돌..

  한규민 / 10.22

• 한계기업 퇴출, 대기업 일자리 확대의 시작이다

  대기업 일자리가 멈춰 서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기업 고용은 제자리걸음을 했고, 대신 중소·영세기업 중심의 고용이 늘면서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깊어졌다. 청년층의 선호가 집중되어 있음에도 대기업 일자리는 전체의 20% 남짓에 불과하다.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제약이 문제의 핵심이다.한계기업..

  한규민 / 09.11

• 대기업 일자리 확대의 제약 요인과 정책적 개선방안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대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 여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자동화 및 해외 생산기지 이전 등 구조 변화에 따라 1차 노동시장 일자리는 장기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중소·영세사업체 중심의 고용이 확대되며 노동시장의 질적 불균형이 심화됐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

  한규민 / 08.26

• 기업 자율성 해치는 상법개정안 재추진, 원점 재검토 필요

  정치권이 다시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등 과거 국회에서 무산되었던 내용들이 대부분 되살아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타이틀 아래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개편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자율..

  한규민 / 06.26

• 책임 원칙 허무는 노란봉투법, 경각심 가져야

  노란봉투법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여야는 물론, 노동계와 경제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 아래 법안은 재추진될 전망이다. 매번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지만, 정작 법안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없었다. 수차례 폐기에도 반복되는 발의는 사실상 입법 ..

  한규민 / 06.05

• [자유발언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학교 자율성 확대 계기로 삼아야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실시를 앞두고 교육계가 시끄럽다. 이 계획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학년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것이 일제고사 부활과 학교 줄 세우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 교원단체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며 교육문제의 본질을 ..

  한규민 / 2022.12.23

• [신간] 자유의 7가지 원칙(자유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해답을 찾다)

  자유 사회를 향한 여정에서 인류가 길잡이로 삼아야 할 자유의 7가지 원칙은 이 책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재산권 보호, 법치, 신뢰와 화폐안정, 개방과 자유무역, 제한된 정부, 관용, 시장화 바로 이 7가지 요소들이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릴 때 자유의 나침반은 정방향으로 바늘을 가리키고 인류의 역사는 발전합..

  한규민 / 2022.11.29

• [추천도서] 한비자, 법과 정치의 필연성에 대하여

  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세력은 누구인지, 이에 맞서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판단하는 눈은지도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눈을 기르고 싶은 분들에게 임건순 작가의<한비자, 법과 정치의 필연성에 대하여>를 소개해 드립니다.(내레이션: 한규민) ..

  한규민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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