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 개발 및 시사점

한국 경제는 해방 이후 고도성장과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강력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이 구조화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정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반기업 정서와 누적된 규제가 혁신을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년 창업 부진, 스케일업 제약,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한계가 두드러지고 있어, 기업가정신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GEM 등 국제 지표는 한국의 제도·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자적 지표 체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나이트의 불확실성 하의 판단과 책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와 혁신, 커즈너의 기회발견 기민성이라는 세 가지 이론적 축을 토대로 기업가정신을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 노동, 생산, 제도적 환경(규제), 태도라는 다섯 개 세부 지수와 10개 세부 지표를 설정하여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 체계를 설계하였다. 투자에는 설비·해외·외국인·R&D 투자가, 노동에는 일자리와 생산성이, 생산에는 기업 수와 전산업생산지수가 포함된다. 규제는 국내 기업혁신조사와 OECD 상품시장규제 역지수로 측정하고, 태도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세부 지수 분석 결과, 투자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와 같은 위기 국면에서 급격한 하락을 반복하며 최근에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동은 취업자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했으나 생산성 개선은 미약하여 전체 노동 지수는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생산 지수는 점진적으로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며, 규제는 국제 비교에서는 개선되는 반면 국내 기업의 체감도는 악화되는 괴리를 보인다. 기업가정신 태도 지수는 2008년 이후 장기간 하락하다가 2016년 이후 반등했지만 최근에는 50점대 초반에 머물며 정체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1(투자+노동+생산), 2(투자+노동+생산+태도), 3(3-1 투자+노동+생산+규제1+태도), 3-2(투자+노동+생산+규제2+태도)) 등 크게 4가지로 산출하였다. 종합지수1에 해당되는 투자․노동․생산 등의 지수 및 지표가 모두 있는 시점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로 25년 간의 시계열 추이가 산출되었다

종합지수 산출 결과, 종합지수1(투자·노동·생산 포함)은 경제성장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합지수2(종합지수1+태도 포함)에서도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업가정신이 활발할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반면 종합지수3(종합지수2+규제 포함)은 자료가 부족해 뚜렷한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되지 못했으나, 국내 규제 체감 악화가 기업가정신을 제약한다는 정성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 경제 활력 저하의 근저에 기업가정신의 약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교육과 인재 양성, 스케일업과 투자 환경 조성, 노동시장 개혁, 규제 혁신, 조세·상속세 제도 개선,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다차원적 개혁이 요구된다.

특히 정규 교육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을 강화하고, 실패를 학습 기회로 전환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성장 단계별 자금 조달과 민간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규제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세 부담은 완화해 장기적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는 단순한 계량 지표를 넘어, 경제성장과 밀접히 연관된 기업가정신의 수준을 진단하는 도구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회복과 종합적인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기업가정신은 단순히 창업 정책의 범주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경쟁력과 사회적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목 차>

I. 서론
1. 기업가정신 논의의 배경
2. 연구 목적

II. 기업가정신 개념 분석 및 지수 개발
1. 기업가정신의 개념과 구성요소
2.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 개발

III.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 현황 및 시사점
1.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 세부 지수별 현황 및 추이
1) 투자 지수
2) 노동 지수
3) 생산 지수
4) 제도적 환경(규제) 지수
5) 태도(긍정성) 지수
6) 세부 지수 종합
2.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 현황 및 추이
3. 시사점: 기업가정신 지수와 경제성장률

IV.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1. 교육과 인재 양성
2. 스케일업과 투자환경 조성
3. 노동시장 개혁과 노동생산성 제고
4. 규제개혁
5. 조세개혁
6. 전반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종합적 제도개혁

참고 문헌

[별첨] 연도별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와 GDP성장률(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