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기업가정신 고양, 한국 경제 재도약의 전제조건

제9회 시장경제콜로키움

일시: 2025년 10월 17일 오전 11시

장소: 푸른홀

주제: 기업가정신 고양, 한국 경제 재도약의 전제조건

발제: 김상엽 자유기업원 연구원

토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안재욱 자유기업원 이사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외 3인

기업가정신 고양, 한국 경제 재도약의 전제조건

김상엽 자유기업원 연구원

기업가정신의 이론적 정의: 나이트·슘페터·커즈너  

기업가정신은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 내는 경제의 추진력이다. 저성장·인구 구조의 변화·기술 전환이 빨라지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나이트는 위험(risk)과 불확실성(uncertainty)을 구분했다. 그는 불확실성 하에서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기업가로 보았다. 사회는 역할이 분화된다. 불확실성을 떠안고 판단·책임을 지는 사람이 기업가가 되고, 신중하게 안정적 보수를 택하는 사람은 임금노동을 맡는다. 기업가정신의 핵심은 불확실성 앞에서의 판단과 책임 감수라고 설명한다.  

둘째, 슘페터는 기업가정신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경제발전을 견인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의 구체적 사례로 △새 상품·신품질 개발 △새 생산방식 도입 △신시장 개척 △원재료·부품의 새로운 공급 확보 △조직 재편 등의 신결합으로 나타나며,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동반한다. 그는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기업가의 노력이나 의욕을 기업가정신이라 보았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학파 커즈너는 기업가정신을 '기회 발견의 기민성(alertness)’으로 설명한다. 시장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완전한 정보를 갖지 못해 가격·수요의 틈이 생긴다. 남들이 보지 못한 그 틈을 포착해 미충족 요구를 충족하고 비효율을 개선하는 자를 기업가로 정의하고 그것을 기업가정신으로 보았다.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률, 한국의 제도적 한계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의 연결고리는 분명하다. 자유기업원 보고서(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 개발 및 시사점)는 기업가정신을 투자·노동·생산·규제·태도의 다섯 요소로 계산했다. 도출된 기업가정신 지수는 경제성장률(실질GDP)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지수가 높을수록 창업과 혁신이 많고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이 함께 오른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기업가정신의 수준은 한 국가의 중장기 성장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핵심 지표다.  

최근 한국경제는 저성장이 구조화되며 투자 위축과 고용 창출 정체가 고착되고 있다. 국내외 자본은 한국 내 실물투자를 회피하고, 대규모 설비·R&D·벤처 등 창업형 기업가정신은 위축된다. 무엇보다 반(反)기업가 정서와 누적된 규제가 기업 활동의 위험보상 구조를 악화시켜 시도와 확장을 멈추게 한다. 근본 원인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가정신의 약화에 있으며, 이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우리나라는 시도→배움→확장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다. 초기 실험은 사전 규제와 분절된 창구에 막히고, 실패 비용은 회생·파산 절차의 장기화로 커진다. 스케일업 통로는 얕고 인재·지식 이동은 과세·겸직 제한·기술이전 비용에 묶인다. 그 결과 위험 대비 보상이 낮아져 기업가정신이 약해진다. 결국 저성장과 겹치며 위험 대비 보상이 낮아져, 기업가정신이 힘을 못 낸다.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제언  

사회적 분위기는 제도만큼 중요하다.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을 장려하는 문화, 반기업 정서를 줄이고 혁신–일자리–성장이 맞물린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존중하는 분위기는 생산적 기업가정신을 키우고 비생산적 행위를 억제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된다.  

교육과 인재 양성은 기업가정신의 토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중등 단계의 기업가정신 교육 경험이 낮고, 대학·평생교육에서도 창업·혁신 학습이 제한적이어서 창업 회피와 두려움이 커진다. 정규 교과에 기업가정신을 포함하고 실패를 학습 기회로 전환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때, 청년층의 창업 의지와 기업가적 역량은 실질적으로 높아진다.  

한국은 초기 창업률은 일정 수준이나 스케일업 단계에서 자금·인력·제도 제약이 심해 성장 정체와 해외 이전 사례가 늘고 있다. 단기 위주 창업 지원에 치우친 생태계와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도약할 제도적 경로 약화가 핵심 원인이다. 이에 민간 벤처캐피털·엔젤투자 활성화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성장 단계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성장 사다리를 제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어야 한다. 신사업에는 '원칙 허용–사후 점검’을 적용하고, 누적 규제를 정기적으로 정비해 총량을 줄인다. 상시 네거티브 체계를 제도화하고 정책·세제의 일관성을 높일수록 초기 실험의 문턱은 낮아지고, 혁신의 속도는 빨라진다.  

조세개혁과 상속세 완화는 장기투자의 인센티브다. 과도한 부담은 기업가정신과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므로, 법인·상속세 전반을 합리화하고 스케일업·신시장 개척에 대한 R&D·투자 세제혜택을 설계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가업승계와 재투자를 막는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은 성과와 이동의 유연성이다.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과 전직·재배치의 마찰을 낮춰 인력이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빨리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평생교육·재교육을 통해 역량 전환을 지원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를 허용해 청년이 매력을 느끼는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는 창업·스케일업 기업의 인재 흡수력을 키우고, 평균적인 노동생산성을 높인다.  

기업가정신 고양을 위한 개혁 필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의 고양은 사회문화·교육·규제·조세·금융·노동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개혁이 필요하다. 기업가정신은 개별 창업 정책의 영역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이자 사회적 번영을 이끄는 핵심 가치이다.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와 문화를 혁신하여, 기업가정신이 한국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