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세계적 성장 속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 논란

최근 K-푸드가 세계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라면, 김치, 떡볶이, 냉동김밥, 만두 등 다양한 제품이 글로벌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2025년 수출액은 13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순한 식품을 넘어 스마트팜, 농기자재, 펫푸드 등 전후방 산업과 결합한 ‘K-Food+’ 생태계로 확장되는 모습은 한국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치, 장류, 떡류, 면류 등 주요 품목이 규제 대상에 묶여 있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 생산설비 확충, 브랜드화, 신제품 개발이 제약을 받는다. 세계시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성장의 활주로가 좁아져 모순적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보호 중심 규제가 반드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고 해서 중소기업 경쟁력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규모화·표준화·기술혁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보호 규제의 역설’을 지적했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제품 다양성과 품질 경쟁이 줄어들어 선택권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내 기업의 생산 확대가 제한되면 시장 수요를 외국산 제품이 채울 수 있다는 점은 우려를 낳는다. 실제 김치 시장에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규제가 오히려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결책으로 ▲내수 보호 시장과 글로벌 성장 시장의 분리 ▲수출 목적 생산·투자 규제 예외화 ▲상생형 분업모델 전환 ▲성과평가형 일몰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만든 제도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은 중소업체를 빠르게 몰락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와 고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 논의는 단순히 성장 논리만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상생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