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버(Uber) 운전기사와 긱 (Gig) 경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James Pethokoukis / 2016-06-10 / 조회: 12,512

cfe_자유주의정보_해외칼럼_16-0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mes Pethokoukis, “What should government do about Uber drivers and the gig economy?”, April 22, 2016 

정부는 우버(Uber) 운전기사와 긱 (Gig) 경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긱(Gig) 근로자의 전체적인 사회적 지위에 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공유경제의 일부분인 “우버(Uber)는 자사의 운전기사를 직원이 아닌 계약자로 봐야하는 가에 대한 합의안을 통해 심각한 법적 위기를 모면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우버와 비슷한 가사(家事)나 심부름 등 사사로운 업무를 하는 주문형 서비스 (on-demand service)에 반대하는 법적 소송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 판례는 그 동안 일시적 근로자 (Gig workers)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규제가 기술 투자자들과 사업가들로 하여금 주문형 서비스에 대해 더 조심스러워지는 계기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긱 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ITIF)는 이에 대한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긱 플랫폼 (Gig platform)에게 노동법 중 특별면제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 면제법은 의회에게는 새로운 노동법을 실험해 보는 기회이며 긱 경제의 일시적인 성질이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진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면제권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인가? 한 가지 선택은 여느 노동법처럼 노동자와 고용인의 관계로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긱 근로자들이 정직원으로 여겨지지 않는 다는 것을 명백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1) 노동자는 근무시간을 결정할 완전한 자유가 있다.
2) 노동자는 개인의 업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가격책정, 지급방식 등 노동자와 소비자 가치 생성을 위한 일들에 관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조율할 수 있게 하면 광범위한 노사관계에 연계된 법적인 규제나 제재 없이도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긱 경제와 이의 노사관계에게 이런 면제법을 시행함으로써 실험해 보는 것은 “전체적인 온라인 긱 경제가 어쩌면 주로 우버만 일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이다. 이 실험이 성공적이라면 비정규직과 독립적인 노동력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성공적이지 않다면 피해를 최소화 한 채 끝을 내면 되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고용인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나오는 기여로 이익을 본다. 민주주의 경제학자 로렌스 서머스가 집필한 논문에서는: “법에 규정된 혜택은 정말 그것이 필요한 이익 집단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서술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국회가 정한 사회보장세를 근로자와 고용인이 나누어 부담하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대부분을 감수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으로선, 정책 입안자들은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자라나고 있는 신(新)경제가 미국인들에게 충분한 임금 제공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긱(Gig) 경제: 필요에 따라 기업들이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이수연
출처:http://www.aei.org/publication/what-should-government-do-about-uber-drivers-and-the-gig-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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