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성공적인 발명가들을 불러들이는 법: 낮은 세율이 답이다

Patrick Tyrrel / 2015-08-18 / 조회: 15,003

cfe_자유주의정보_15-22.pdf

 

 

 

*본 내용은 아래 논문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Patrick Tyrrel, “How to Persuade Successful Inventors to Immigrate to the US: Lower Taxes”,
Heritage Institute, June 11, 2015

 

성공적인 발명가들을 불러들이는 법: 낮은 세율이 답이다

 

 

미국 국민경제연구소의 Ufuk Akcigit, Salomé Baslandze 그리고 Stefanie Stantcheva가 조사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세금이 높은 나라에서 세금이 적은 나라로, 우수한 기술과 자격을 가진 이들이 더 나은 보수와 근무 조건을 찾아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두뇌유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 논문은 특허상품이 가장 많은 상위 1%의 발명가들을 성공한 발명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작가는 성공한 발명가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이유를 조사했다. 전세계 특허권의 89%를 차지하는 가장 큰 8개의 나라를 조사하면서 나타난 것은 그 나라의 최고 세율을 10%를 낮추면 해외에 있는 발명가들을 38%정도 더 유입할 수 있고, 국내 발명가도 1%정도 더 잡아 둘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최고세율을 10%가량 낮추면 해외에 있는 엘리트 발명가들을 약 23.7%정도 끌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왜 미국은 해외 발명가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게 하고 싶은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는 성공적인 발명가는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임금을 신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발명가들이나 다른 고소득자들은 사람들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발명가들은 미국에서 필요한 물품들과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전체 수요를 증가시키기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미국으로 이민했던 발명가에는 알렉산더 그래엄 벨, 제임스 크래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창업자인 찰스 시모니가 포함된다. 이러한 발명가들을 보면서 미래의 천재 발명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췄을 때 이민을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핵심은 세율이다. 마을 주민들이 물건 값이 비싼 슈퍼마켓보다는 저렴한 슈퍼마켓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 성공한 발명가들도 그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나라에서, 획기적인 발명가들은 국민들을 위한 많은 재산과 기회를 창출해 낼 것이다.

 

 

 

번역: 심태완
출처: http://dailysignal.com/2015/06/11/how-to-persuade-successful-inventors-to-immigrate-to-the-u-s-lower-taxes/
/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138 파키스탄의 담배세가 테러와의 전쟁에 미치는 영향
Roger Bate / 2018-03-14
Roger Bate 2018-03-14
137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관세는 캐나다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게 적용될 것이다
Steven Globerman / 2018-03-13
Steven Globerman 2018-03-13
136 도로도 시장경제의 일부가 되어야 할 시간이다
Jonas Christiansen / 2018-03-13
Jonas Christiansen 2018-03-13
135 트럼프의 관세는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좋지 않은 시간에 발의되었다.
Mickey Levy / 2018-03-12
Mickey Levy 2018-03-12
134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은 철강 관세의 부작용을 이미 경험했다
Mark J. Perry / 2018-03-09
Mark J. Perry 2018-03-09
133 케인스와 세이의 법칙
Ludwig von Mises / 2018-03-09
Ludwig von Mises 2018-03-09
132 ”가짜뉴스”는 정말 가짜인가?
Marco den Ouden / 2018-03-08
Marco den Ouden 2018-03-08
131 NAFTA 개정을 통해 미국을 매력적인 사업지로 만드는 방법
Patrick Tyrrell / 2018-03-07
Patrick Tyrrell 2018-03-07
130 해외 원조는 글로벌 빈곤에 대한 해답이 아니다. 자유에 주목하라.
Patrick Tyrrell / 2018-03-06
Patrick Tyrrell 2018-03-06
129 국제 경제에 미치는 트럼프 효과
Jean Pisani-Ferry / 2018-03-05
Jean Pisani-Ferry 2018-03-05
128 중국의 빈곤율이 놀라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Michael Dubrovsky / 2018-03-02
Michael Dubrovsky 2018-03-02
127 통화량 증가는 주식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될까?
Frank Shostak / 2018-02-28
Frank Shostak 2018-02-28
126 총기와 학교: 시장이 더 나은 방안인가?
Jeff Deist / 2018-02-28
Jeff Deist 2018-02-28
125 창조와 경쟁은 자본주의의 심장이다.
Richard M. Ebeling / 2018-02-27
Richard M. Ebeling 2018-02-27
124 의료 산업 : 변화를 선도하는 미국 vs 경직성이 심화되는 캐나다
Michel Accad / 2018-02-27
Michel Accad 201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