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폭등한 진짜 이유

cfe_해외칼럼_22-33.pdf

AAA (미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6월 8일 휘발유 가격이 1갤런 당 4.95달러로 상승했고, 많은 전문가들은 휘발유 가격이 8월까지 1갤런당 6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갤런당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90센트 넘게 상승한데 했고, 지난 1년사이에는 2달러 넘게 상승했다. 특히나 유류세가 더 높은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1갤런 당 휘발유 가격이 6.39달러에 달한다. 

물가 상승률은 4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자 물가 또한 급상승하여, 전년 대비 육류는 14.3%, 달걀은 22%, 중고차는 40.5%　상승하였다. 식료품의 경우는 절약하고, 직접 재배하는 등 자급자족이 가능하지만, 휘발유의 경우에는 자급자족이 불가하다. 

40여년 전에 지금과 비슷한 물가상승률에 직면했을 때 연방 준비 제도는 경제 안정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 당시 연방기금의 금리는 20%에 달했고, 3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의 평균 금리 또한 18.45% 였던 것에 반해 현재 금리는 1% 수준, 3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의 금리 또한 5.5%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현재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좀처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높은 휘발유 가격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은 현재 집권 여당에게 큰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백악관 연설에서 “휘발유와 식품 가격은 한번에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격인하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휘발유 가격 폭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의 양은 침공 이전에도 8%에 불과했기 때문에 행정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그들은 이번 휘발유 가격 상승의 본질적인 원인을 하루 83만 배럴의 석유를 공급할 수 있는 키스톤 XL 송유관의 사업 중단과 미정부와 이란 정부 사이의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높은 휘발유 가격은 지난 2008년 대선에서도 큰 화두였다. 2008년 여름까지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16달러까지 올랐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 후보였던 공화당의 존 매케인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휘발유에 대한 연방 소비세를 현충일부터 노동절까지 중단하는 공약을 제안했었다. 이에 더해 공화당이 시추를 독려하는 슬로건을 앞세워, 연안 시추를 확대하려 했고,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또한 이에 동의했다. 2008년 민주당의 또다른 대통령 후보였던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가스 시추 확대를 앞세운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의 지지가 늘어 그를 바짝 추격하자 그 역시 매장된 석유 개발에 동의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전략 비축유에서 3000만 배럴을 시중에 풀기도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그는 여전히 근본적인 고유가의 원인인 키스톤 송유관 개발 중단을 번복하고 공사를 재개할 생각은 없다. 미국 정치 일간지 폴리티코의 헤더 리처즈에 따르면, 토지 관리국이 승인한 휘발유와 가스의 시추 건수는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최저치로 감소했다. 이들 행정부는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줄이는 데에만 급급하고,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더욱 집중하는 국방물자생산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휘발유 가격이 두 배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민주당의 경우처럼 석유 시추 확대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높은 휘발유 가격이 계속된다면 바이든은 2008년 조지 부시의 선례처럼 고유가 때문에 유권자들의 표를 잃을 수 있다. 최근 MSNBC의 인터뷰에서 플로리다의 한 유권자는 고유가가 2022년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지를 묻는 질문에서, “확실히 그럴 것이다. 공화당이 집권하면 휘발유 값은 싸질 것이지만, 바이든의 정부에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Brady Leonard, The Politics of Gas, 28 June, 2022

번역: 이진우

출처: https://catalyst.independent.org/2022/06/28/politics-g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