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 트럼프식 보호무역으로 기울다

영국 정부가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하고 고율 관세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거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영국 정부는 이를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 내용을 보면 산업 보호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의 새로운 철강 전략은 철강 수입 쿼터를 약 60% 축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전면적인 관세 정책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보호무역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전체 철강 수요의 절반을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필요보다는 산업정책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접근은 과거 Donald Trump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철강 관세를 도입했던 사례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실제 군수 산업이 필요로 하는 철강은 전체 생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만, 관세 정책은 그대로 추진되었다. 이는 국가안보 논리가 산업 보호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사례는 보호무역 정책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철강 수입은 감소했지만 생산 증가 효과는 미미했으며,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특히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건설, 자동차, 제조업 등에서는 생산 감소와 고용 감소가 나타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는 철강 산업에서 증가한 일자리보다 관련 제조업에서 감소한 일자리가 훨씬 많았다는 결과도 제시된다.

영국은 미국보다 철강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이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철강 산업 종사자보다 철강을 사용하는 산업 종사자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정책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더 넓은 산업과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정책의 타당성 역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방 분야에서 필요한 철강은 전체 수요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 계약이나 비축 등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전체 경제에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에 가깝다.

결국 철강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정책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보다는 경제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보호무역 정책은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대신 더 많은 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으며, 영국 역시 이러한 결과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yan Bourne

Labour have Taken a Trumpian Turn?

4 Mar, 2026

번역: 엄서현

출처: https://www.cato.org/commentary/labour-have-taken-trumpian-tu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