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산업정책에 대하여: 정부 주도 개입의 한계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특정 산업의 부흥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산업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관세 인상과 보조금, 규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부 개입 수단을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분야의 산업을 지원하려고 한다. 특히 제조업 등 과거 미국 경제를 이끌었던 산업에 대한 집착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접근은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편,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제조업 생산량은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 덕분에 일정 수준을 유지했으나, 높은 관세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수출입 비용이 늘어났고, 일부 산업에서는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관세의 영향은 산업별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에 50%,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등에 25%~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공급망과 글로벌 무역구조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일부 학자와 평론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일관성 없이 단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CHIPS법(반도체 지원법)처럼 목표와 전략이 분명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칼럼에서는 실제로 '종합적이고 이상적인 산업 정책’ 자체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부 정책은 본질적으로 복잡한 시장 정보를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산업에 대한 지원이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 정책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프랑스의 콜베르주의(Colbertism)를 비롯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각국·신흥국에서 정부가 자원을 집중 투입해 '국가 챔피언’ 기업을 육성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해 세금과 자원의 낭비가 반복되는 일이 많았다. 정부의 개입이 혁신과 경쟁을 가로막는 사례가 많으며, 산업의 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보호 속에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공공 선택론(Public Choice Theory) 관점에서는, 정부 정책은 항상 공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정치인·관료·이익집단의 권력 경쟁과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가격이라는 신호를 통해 수요‧공급‧기술 변화 등이 효율적으로 반영되지만, 정부가 개입하면 이 신호가 왜곡되고 자원의 잘못된 배분이 일어나기 쉽다. 시장의 정보와 소비자 선호는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인 반면, 정부 정책은 한 번 결정되면 수정과 시정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든다.

실제로 미국에서 최근 이루어진 관세 정책 분석을 보면, 자동차·철강·알루미늄·반도체와 같은 분야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생산이 확대되고 일부 기업이 수혜를 입기도 한다. GM, 포드 등 미국 내 생산 업체들은 경쟁력을 얻는 계기가 되었고, 국산화 정책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 복원이 이루어진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다. 반면, 전자·컴퓨터·중장비·의류·석유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생산원가와 소비자가격이 10~40%까지 상승하고, 주요 기업은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 투자 위축, 고용 감소, 산업 내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은 그 의도와 달리,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칼럼은 비판한다. 옹호자들은 산업정책이 '상식’이고 모두가 원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상은 국가가 정해주는 우선순위대로 자원을 강제로 배분하는 체제에 가까운 것이다.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자신의 선호와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정부가 이 과정을 대체할 경우 정치적 권위와 타협, 로비, 권력 투쟁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며, 불필요한 비효율과 낭비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시장 메커니즘의 가장 큰 강점은 '실패를 허용하고 재도전을 자극한다’는 점이다. 실패한 기업은 퇴출되거나 빠르게 구조 조정되고, 혁신기업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은 실패해도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효율적 산업을 계속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간접적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칼럼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산업 정책을 기대하는 시각 자체가 이미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한다. 실제로는 다양한 정치적 역학과 정책 실패가 반복되며, 가격 통제·보조금·규제 등은 예상치 못한 사회적 부작용을 키운다. 자유시장 원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국가일수록 번영과 혁신, 성장 속도가 더 높다는 경험적 사실도 분명히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칼럼은 관세와 산업 정책의 유혹에 대해 경계해야 하며, 자유로운 시장 이야말로 진정한 혁신과 번영을 가져가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정부의 개입이 시장 실패를 바로잡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정부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시장의 자생적 조정 능력과 창의적 경쟁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사회가 산업 정책 논의와 시장 경제를 바라볼 때 반드시 되새겨야 할 가치로 남는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Pierre Lemieux

Of Tariffs and Industrial Policy

20 June, 2025

번역: 정지윤

출처:https://www.cato.org/regulation/summer-2025/tariffs-industrial-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