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리바이어던: 정부 성장이 어떻게 호주의 경제 활력을 고갈시키고 있는가?

호주의 정부 지출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최근 몇 년 간의 정책 변화로 그 속도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더라도 정부 지출의 급증은 재정 적자, 부채, 세금 부담 확대, 생산성 저하, 그리고 국민의 정부 의존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 현재 총지출은 GDP의 약 39%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34~35%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연방정부 지출은 27%를 넘었고, 실질 1인당 지출 증가율은 생산성 증가율의 세 배 이상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 경제의 능력을 초과하여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정부 지출 증가가 경제 효율성과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단순한 세제개혁이 아닌 지출 개혁(expenditure reform) 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부가 하는 일의 범위 자체를 축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약속과 복지 확대로 인해 '국가 의존 문화’가 자리 잡았다. 시민들은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지원에 익숙해졌으며, 한 번 얻은 혜택이 축소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 로비 단체와 이해집단이 이러한 구조를 유지시키면서 정부 지출의 자기증식적 성격이 강화된다. 프레데릭 바스티아가 말한 “모두가 서로의 비용으로 살아가려는 허구인 국가”라는 경고가 현실이 된 셈이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로 분류되었지만, 현금 급여 중심에서 Medicare, NDIS, 무상 보육과 같은 현물 보조 중심으로 정책이 이동하면서 의존 구조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복지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수혜의 조건이 완화되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 재정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지출 절감 정책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높이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정부 팽창의 비용은 크다. 정부 지출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한계효용은 떨어지고 조달비용은 급격히 증가한다. 세율 상승은 근로와 투자 의욕을 약화시키고, 민간 부문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방해하며, 결국 성장 잠재력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정부 지출은 생산성 향상이 아닌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로비 산업 확대로 이어진다.  

사회적으로는 복지 의존과 권리의식이 확산되며 자조와 근면의 가치가 약해진다. 개인과 공동체의 자발적 돌봄과 기부 문화는 쇠퇴하고, 정치적 수혜를 얻기 위한 경쟁이 심화된다. 경제 구조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도 약화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화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개혁은 미국 정부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 했지만, 단순한 행정비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복지·국방·의료 등 구조적 지출 요인을 다루지 않는 한, 재정 균형을 되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호주 역시 유사한 처지에 있으며, 단순한 행정 효율성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실제 통계로 보면, 호주 전체 정부 지출은 1999년 GDP의 34.5% 수준에서 2024년에는 39%에 달했다. 그중 연방정부 지출 비중은 23%에서 27.6%로 증가했다. 실질 1인당 지출은 연평균 1.9% 늘었고, 이는 GDP 성장률을 상회한다.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국방, NDIS, 교육, 의료, 노인·아동 돌봄, 부채이자 등이 있다. 특히 이들 항목은 전체 지출 증가분의 63%를 차지하며, 향후 80% 이상을 흡수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지출 구조를 더욱 악화시켰다. 총 3,000억 달러 이상의 긴급 지출로 인해 부채가 급증했고, 연간 100억 달러가 넘는 이자비용이 영구적으로 남았다. 팬데믹 이후 정치권과 국민 모두 적자 확대에 익숙해지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은 크게 약화되었다. 위기 대응 후에도 지출 수준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래칫 효과”가 반복되고 있다.  

행정비용 측면에서는 2012~2019년까지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최근 3년간 공무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인건비가 연평균 7.8% 상승했다. 보건·교육·복지 등 정부 의존 산업의 고용 비중도 2013년 26%에서 2025년 31%로 높아졌다. 이는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면서 전체 경제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앞으로도 국방, NDIS, 교육, 의료, 인프라 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정부가 “미래 수익형 투자” 명목으로 off-budget 형식의 재정을 운용함에 따라 2028년까지 1,0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해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채무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호주 정부 지출은 단기적으로 27% 안팎으로 유지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가 압력이 지속될 것이다. 정치권은 보건·교육·돌봄·국방 지출을 줄일 의지가 부족하며, 국민 역시 국가 지원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호주는 유럽형 복지국가의 재정 압박 구조에 점점 더 근접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보고서는 “지출 개혁 없이 세제 개혁은 무의미하다”고 결론짓는다. 정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의 역동성과 개인의 경제적 책임감은 약화된다. 호주의 장기적 경제 활력을 회복하려면 정치적 담대함을 가지고 공공지출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obert Carling

Leviathan on the Rampage: Government spending growth a threat to Australia’s economic future

23 July, 2025

번역: 최동혁

출처: https://www.cis.org.au/publication/leviathan-on-the-rampage-how-the-growth-of-government-is-draining-australias-economic-vit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