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무정하다고 부르시오, 그러나 ...

... 나는 정부가 자기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곤경을 겪고 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거의 동정하지 않는다.

나는 연방 정부 셧다운 때문에 여자들, 유아들, 그리고 아이들(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프로그램이 돈이 바닥날지 모를 가능성에 관한 이 이야기(해당 웹페이지가 사라졌음−옮긴이 주)를 읽고 있었다. 그것 안에서, 시에라 쇤버거(Cierra Schoeneberger)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자기 아들 제이컵(Jacob)에게 유아용 조합유를 사 주기가 곤란할 것이라고 비탄한다.

“내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라고 제이컵의 엄마, 시에라 쇤버거는, 그녀가 자기의 WIC 상품권으로 산 한 병의 유아용 조합유를 그에게 먹이면서, 물었다. “내가 그에게 일반 우유를 먹여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약간의 잔돈을 유아용 조합유나 심지어 이유식이라도 사기 위해 우려내야 할까요?”

나는 세 아이를 가지고 있고, 나는 나 자신의 소득을 써서 그들을 먹였는데, 쇤버거 부인은 내가 내 아이들을 먹이는 데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그녀의 아이들을 먹이는 데도 (나의 조세 달러들을 가지고)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의 견해는 오직 사람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그들이 그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이 기사에서 읽은 것을 제외하고는 쇤버거 부인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나의 반응은 전적으로 불공정할지 모른다. 사실상, 나는 나 자신을 자선적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사람들이, 아마도 그들이 고된 경제에서 자기들의 일자리를 잃었거나, 예견치 못한 건강 문제들로 자기들의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불운을 만나면, 우리는 그들이 재기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그렇지만, 나는 정부를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 같은 어떤 일이 쇤버거 부인에게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그 기사는 그녀의 사례를 그런 식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가 WIC로부터 얻는 편익들을, 중단될 위험에 처한, 받을 권리로서 제시한다. 나를 이 같은 이야기들에 나오는 개인들에게 아주 동정심이 없게 만드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소득 이전들을 받을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된다는 생각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10/06/call-me-uncharitable-but/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