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이전들과 복지 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

복지 국가의 지지자들은 그것(복지 국가)을 소득 분배의 밑바닥 끝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가난한 사람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메커니즘으로 볼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복지 국가는 더욱더 소득을, 이전 수령자들의 부나 소득과 상관없이, 젊은이들로부터 노인들로 이전하고 있다.

명백하게, 이것은 연방 정부의 두 가지 가장 큰 지출 프로그램인 사회 보장(Social Security)과 노인 의료 보장(Medicare)의 경우인데, 왜냐하면 오직 나이 든 사람들만이 자격이 있고, 이전의 자격을 결정할 수입 조사(means test)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젊은이들보다 나이 든 더 부유한 사람들이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과 젊은이들 사이 부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링크).

이 프로그램들은 자원들을 젊은이들로부터 노인들로 이전하지만, 또한, 평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부자들로 이전하기도 한다.

이 오래 계속되는 프로그램들에 오바마케어(Obamacare)를 추가하는데, 후자는 노인들이 자기들을 보장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 아래로 요금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에게 자기들을 보장하는 데 드는 것 위로 요금들을 부과한다. 그 프로그램의 설계자들은 그 프로그램이 노인들에게 편익들을 이전하기 위해 젊은 미국인들에게 비용들을 부과하도록 의도되었다(▶링크)는 사실을 비밀로 하지 않았다.

오바마케어는 세대 간 이전을 더욱더 크게 한다. 따라서 나이 든 투표자들이 복지 국가에 대한 자기들의 지지를 감소시킨 바로 그때 젊은 투표자들이 자기들의 지지를 증가시켰다는 점(▶링크)은 다소 역설적이다. 

평균보다 더 나이가 들고 더 부유하며, 현 복지 국가의 진정한 비용이 지급되어야 할 때 죽어 있을, 이전 수령자들은 더욱더 그 이전들을 반대한다. 한편, 젊은 투표자들은, 그들이 지금 연장자들에게 지급하기를 찬성하는 바로 그 편익 수준을 도저히 자기들에게 제공할 수 없을, 이 프로그램들을 더욱더 지지한다.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양쪽 다 자기들의 좁은 이익들을 위한 정책들을 지지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 역설의 가장 역설적인 부분은 젊은이들이 지지하는 정책들이 그들의 현 이익에 반해서 작동할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들을 재정 지원하는 높은 비용이 경제 성장을 늦출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모든 사람의 이익에 반해서도 작동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노인들이 그런 이전 프로그램들에서 이익을 얻는다. 미래에는, 모든 사람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양쪽 다, 그것들 때문에 더 못살게 될 것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https://blog.independent.org/2014/03/10/intergenerational-transfers-and-political-support-for-the-welfare-state/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