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실업 수당을 제거하라

국회가 그것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장기 실업 수당은 [2013년] 12월 28일에 만료될 것이다. 실업 수당은 전형적으로 26주까지 실업에 대해 이용될 수 있었지만, 지난 경기 후퇴 동안 99주까지로 연장되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실업하는 데 대해 지급할 때, 예상 밖이 아니게도, 당신은 더 많은 실업자를 얻는다. 연장된 실업 수당은 현재 실업의 상당한 양에 책임이 있다.

현행의 경기 후퇴 전에는 26주 이상 장기 실업은 총 실업의 20% 미만이었다. 1980년대 초기 경기 후퇴 동안 그것은 25%만큼 높이 정말 올라갔다. 이전의 경기 후퇴 동안 그것은 40% 한참 위로 올라갔고 바로 지금은 37%이다. 왜 그런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오래 실업하는 데 대해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정부의 제의에 응해서 실업인 채로일 것이라는 점이 이치에 맞다.

나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안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일자리를 찾느라 고생한다. 그러나 실업 수당은 일자리를 찾을 유인을 약간 빼앗고, 사람들이 더 오래 실업할수록, 일자리를 찾기가 더 어렵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경제가 회복함에 따라 그들이 승진할 수 있는 일자리−어떤 일자리든−를 얻으라고 그들에게 강요하기보다, 일하지 않는 데 대해 그들에게 지급함으로써 해를 끼치고 있다.

실업률은 현재 7%이지만, 만약 우리가 장기 실업의 정상적인 비율을 총 실업의 20%나 그 미만으로 여긴다면, 실업자들의 17%(37%-20%; 옮긴이 주)는 26주를 넘어 밖으로 뻗어나가는 장기 수당들 때문에 실업이 된다. 장기 실업 수당들이 없다면 그들이 그럴 것이라고 역사적 자료가 보여주듯이, 오늘날의 실업률은 7%이기보다 5.8%(7% × (100-17)/100 =5.81%; 옮긴이 주)일 것이고 경제 회복은 더 멀리 나아가 있을 것이다.

경기 후퇴 전에 그랬던 것처럼, 실업 수당을 26주로 국한하는 데는 상당한 경제적 편익이 있을 것이다. 국회는 연장된 실업 수당이 만료되게 하여야 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12/12/eliminate-long-term-unemployment-compensation/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