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집단소송법 제정안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이번 세미나에서는 집단 소송제 도입 논의의 현황과 현행 손해배상 체계의 한계를 짚어보고, 피해자 구제 중심의 제도 설계를 넘어 소송 남용 방지와 기업 경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입법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소송 접근성 확대가 오히려 과잉 소송과 합의 강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의 집단 소송 및 대표 소송 제도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사법 현실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집단적 권리구제 체계 구축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관련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는 자리로 성료됐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일 시: 2026. 4. 27. (월) 오후 1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 주 최: 국회의원 곽규택, 자유기업원

▶ 좌 장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

▶ 발 제
-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률적 쟁점 및 오남용 방지 대책: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토 론
-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영기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

▶ 참석 국회의원

- 곽규택 의원

- 조경태 의원
- 나경원 의원

- 조배숙 의원 
- 윤상현 의원
- 김은혜 의원

- 유상범 의원

- 김재섭 의원

- 신동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