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광장-민생지원금]③ "재정 부담보다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

위평량 박사 인터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활동

민생지원금 지급 1주 차부터 자영업·소상공인 매출↑

"내수 먼저 살리고 경제 정책 마련해야 효율성 커져"

과도한 재정건전성 유지로 빈부격차 문제 심화 우려

새 정부가 집권 초부터 과감한 정책을 내세웠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55만원까지 소비쿠폰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시름하던 소비자들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일각에서는 정책 효과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공약으로 끝날지, 아니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본 사회' 구축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민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지원금')'이 전국 곳곳에서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전날인 10일까지 민생지원금은 전체 대상자 95.2%인 4818만 명이 신청해 8조 7232억원이 지급됐다.

민생지원금이 지급된 직후부터 전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한국신용데이터(KCD)는 민생지원금 지급 1주 차 전국 소상공인의 평균 카드 매출액이 직전 주보다 2.2%가 늘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안경원 매출이 일주일 만에 56.8%나 뛰었다. 이어 패션과 의류업 매출이 28.4%가 증가했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마트 점포 역시 같은 기간 매출이 뛰어올랐다. 유통분야 빅데이터 서비스기업 아이알코리아가 전국 1만여 개 개인마트 점포를 분석한 결과 민생지원금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매출이 21% 증가했다. 대형할인점의 주요 식품군 매출이 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수치다.

비슷한 통계는 더 있었다. 엠브레인 딥데이터가 올해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차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민생지원금 사용처 1위는 편의점(11.3%)으로 나타났다. 이어 의료·건강 분야(5%), 카페(4.4%), 일반음식점(3.9%) 순이었다. 조사 기관마다 결과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민생지원금 지급 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가한 점이 공통분모로 확인됐다.

민생지원금은 고물가로 시름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비자들 모두에게 일종의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내달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내수 진작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생지원금 효과가 사그라든 이후 우리 경제는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뉴스포스트>는 이달 7일 위평량 경제학 박사를 통해 민생지원금 정책의 보완점과 더 나아가서는 향후 우리 경제를 위한 대안책 알아봤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과 경제개혁연대·경제개혁연구소 정책위원 등을 역임한 위 박사는 경제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재벌 구조 혁신과 경제 민주화, 소상공·자영업 중심 경제 구조 등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안을 제안해 왔다.

위 박사는 "9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될 2차 민생지원금은 건강보험료가 기준인데, 그 외에도 국세청 데이터를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며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중심이지만, 은퇴자들은 재산이 중심이다. 은퇴 후 실질적인 소득이 대폭 줄어든 것을 고려해 국세청의 재산 소득과 종합소득 신고 통계 반영으로 '실질적 상위 10%'를 선별·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지원금, 경제 악화 막는 브레이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내외부에서 악재들이 겹치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말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2025년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4월 경제 성장률을 1%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0.2%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불과 3개월 만에 전망치가 0%대로 급락했다.

외부적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이 경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달 말 우리 정부가 상호관세 15%를 합의하면서 선방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됐던 과거와 비교하면 15%가 오른 것이다. 내부에서는 ▲ 국민소득 정체 및 감소 ▲ 12·3 비상계엄 선포 ▲ 원자재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력이 약화하면서 내수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위 박사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담 정책으로 글로벌 무역 통상과 경제 시스템 조건이 악화하면서 수출 중심 구조인 한국 경제도 침체가 예상된다"며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전에 내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민생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내수 침체를 최소화해 향후 성장 정책에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생지원금 정책이 한국 경제의 근본적·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도,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게 위 박사의 주장이다. 그는 "(민생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지원은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이들과 관련한 노동자 등 대부분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은 국민들의 소비력과 소상공·자영업의 내수 기반을 상승시켜야 효율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재정건전성 악화...풀리지 않는 숙제?

위평량 경제학 박사.

추락하는 한국 경제 상황을 막기 위한 '브레이크' 또는 '예방주사'라는 평가 이면에는 '재정건전성'이란 반론이 따라붙는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달 19~69세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8%가 민생지원금 정책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자유기업원 역시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 박사는 민생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재정건전성 관점에 지나치게 치우쳐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는 재정건전성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일부 동의하지만, 보수 정부의 과도한 재정건전성 중심의 정책은 결국 대기업과 부자 감세 조세 정책이 배경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정책은 한국의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 문제를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에 속하게 했다"며 "중산층 이하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비 및 생계비 지출 부담은 민생 경제를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내수 경제 침체와 저성장구조 전환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한국 정부는 재정건전성 유지·확보 기조를 놓지 않았다. 당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번번이 반대해 왔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1~6차 재난지원금 사업은 1차와 5차를 제외하고는 소수의 소상공인 등에게만 적용됐다.

위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지원금 정책에서 정부 재정 지원 비율을 높여야 했다. 하지만 금융 기관의 채무 중심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이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이 급증했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지원금 이후 한국 경제를 위해

다만 위 박사는 민생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급 정책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민생지원금은 특별한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이 필요하다.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소비쿠폰'과 같은 현금성 지급으로 실행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포퓰리즘 관점에서의 전국 및 지역별 지급은 절대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경제 위기를 사전에 최소화하고, 경제 성장과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박사는 "예컨데 부자 집단과 고소득층의 제산세와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있다"며 "단기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면 재정 세수입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중기적으로 재정 악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AI 생태계를 고려한 한국 경제의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재정 지출을 높여서 중장기적인 재정안전성 수입 기반을 마련한다는 논리다. 위 박사는 "모든 개인과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자들이 기술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위 박사는 "시장 경쟁과 공정성 회복 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안과 디지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법안도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확인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시장 독점과 국내 대기업 독과점 등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 기업이 향후 더욱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해 관련 대응 전략과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