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공정·완전하게 상환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안재욱 / 2022-04-12 / 조회: 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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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정부가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기채하는 것은 

새로운 자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의 저축된 자금을 정부의 수중으로 이전시키는 것이죠

민간에 있으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였을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저축이 낭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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