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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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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 훼손하는 노란봉투법 전삼현

  야당과 함께 독소조항 가득한 입법시도 민주노총 투쟁의 문제점10월 시작된 21대 정기국회 기간동안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려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노력이 필사적이다. 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그 핵심내용은 2가지인데, 하나는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를..

  전삼현 / 2023.09.11

• 통합도산법안의 문제점 전삼현

  - 법무부공고 제2004-38호 - 1. 개정안의 배경과 초점 법무부는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 (이하 “통합도산법”)을 국회에 ..

  전삼현 / 2004.10.05

• 중대재해법 개편해야 전삼현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2021년 1월 8일 산업재해발생시에 기업과 경영자를 동시에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제정됐다. 이법은 제정 후 1년 후인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는 것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얼마 후면 5인 미만 사업장, 즉 상시 근로자가 4인인 사업장을 제외..

  전삼현 / 2021.08.09

• 유한회사, 상속승계 가능해야 전삼현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회사의 종류 중 주식회사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즉, 2011년 국세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를 낸 회사의 수는 305,626이며, 이 중 주식회사의 수는 290,602 (95.8%)이며 유한회사는 11,716 (3.83%), 합자회사 2,757개, 합명회사551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그 특성상..

  전삼현 / 2012.01.16

• [2012정잭제안] 선진화된 회사지배구조 개선방안 전삼현

  1. 상법개정과 회사지배구조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상법개정 작업이 약 5년이 지난 2011년 3월 11일에서야 비로소 통과되었다. 이번 상법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개정 전은 물론이고 개정 후에도 여전히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이번 상법개정의 주된 목적은 그 동안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

  전삼현 / 2011.09.22

• 중간지주회사 설립,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전삼현

  1. 지주회사 규제와 공정거래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표류하는 동안 중간지주회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간지주회사란 기존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동시에 다른 사업자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지주사를 말한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둘 수 있도록 ..

  전삼현 / 2011.09.08

• 하도급법상 징벌배상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삼현

  1. 문제제기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 하도급법’이라 함)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제35조 제2항 본문). 그리고 입증책임에 대한 특례규정을 ..

  전삼현 / 2011.07.20

• 행정규칙효율성을 제고한 방통위 규제일몰제와 사업자 사전심사청구제 전삼현

  정책배경: 법령의 실효성 확보 및 국민편익증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소관 84개의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사업자들이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인•허가 관련 법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행정규칙의 일몰제는 현실..

  전삼현 / 2009.11.27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시기상조 전삼현

  I.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그것에 가까운 악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예를 보면 부과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

  전삼현 / 2006.07.12

• 소비자단체소송 도입방향 전삼현

  I. 머리말 여당은 소비자가 기업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를 대신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50인 이상 소액 다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

  전삼현 / 2006.06.01

•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정 폐지해야 전삼현

  I. 머리말 현대의 세계경제조류는 규모의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 각국들은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종래의 경쟁정책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유럽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를 정책적으로 완화시킴으로서 대형은행간의 ..

  전삼현 / 2006.05.10

• '별건수사' 조국은 안되고 삼성바이오는 해도 되나 전삼현

  [칼럼]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분식회계 공방이 증거인멸 논란으로 법정 공방허위공시도 없고 투자자 손해도 없다보니...분식회계를 이유로 좌파성향의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를 검찰에 고발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언제 확정판결이 날지 묘연한 상태다. 현재는 분식회계보다는 ..

  전삼현 / 2020.05.27

• [보도][기고] 혼란만 부를 노조법 재개정 전삼현

  최근 야 4당 의원 81명과 여당 의원 50명이 각기 상반된 노조법 재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노동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노조법이 채 시행되기도 전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두고 여러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저의가 무엇이든 이번 야 4당이 발표한 재개정안은 가히 노동법의 혁명이..

  전삼현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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