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김이석

<경력>
-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 아시아투데이 논설고문
- 저서: 『번영은 자유주의로부터』, 『시장경제원론』 등

<학력>
- 뉴욕대학교 경제학박사

•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2004.8.9. 염동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0262: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1. 문제의 제기 염동연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45인이 2004년 8월 9일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1)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 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김이석 / 2004.11.19

•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 2003.8.5. 나오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2518: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 1. 법인세율 개정안 발의 8월 5일 법인세법 개정안이 58인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 국내기업의 투자부진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성장 및 ..

  김이석 / 2003.09.01

• [전문가 진단] 2008 금융위기의 교훈

  추경호팀에 바란다 Ⅱ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되돌아본다. 1990년대 닷컴 버블이 꺼질 무렵 당시 미 연준 그린스펀 의장이 저이자율의 통화팽창정책을 펼쳐 주택시장에 붐을 일으켰다.그러나 통화팽창에 의한 인위적인 저이자율은 실제로는 투자에 이용될 수 있는 저축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런 저축이 존재하는 ..

  김이석 / 2022.09.29

• 공기업을 수요자에게 봉사하도록 변모시켜야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으로 정의되지만, 수요자들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거기에 소속된 이들의 안정적 지위와 소득 확보에 노력한다.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외면당한 결과 적자가 쌓이면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반 기업들은 곧바로 퇴출 압력에 직면한다. 그러나 공기업의 적자는 정부의..

  김이석 / 2021.09.03

• 인플레이션을 통한 정부 재원조달을 막자

  1. 재정민주주의 아래 포퓰리즘 정책을 제어할 수 없을까 고(高)복지정책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다. 소위 포퓰리즘적 요소를 가진 복지정책의 문제점들은 잘 알려져 있다. 노동은 힘들다. 그래서 남의 것을 얻어서 (혹은 심하게 표현하면 약탈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길을 택하려는 유혹은 강렬하다. 이..

  김이석 / 2011.12.15

• '검찰 기소는 억지' 이미 다 밝혀졌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삼바 회계문제 여러차례 문제없다 판단 내려오죽했으면 나스닥 상장했어야 소리 나오나검찰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삼성의 경영공백은 당분간 유예됐지만 아직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김이석 / 2020.06.10

• [보도]한나라당, "줄푸세“ 정신은 어디 갔나

  얼마 전 동반성장위원회가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하자 한나라당에서는 즉각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이윤과 손실은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초과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해친다는 인식이 다행히 여당 내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두언, 정태원 의원에 이어 이주영 ..

  김이석 / 2011.07.05

• [미제스] 6편 인간행동, 제2 국부론 & 그가 남긴 유산

  오스트리아 학파의 거장으로, `화폐 및 신용 이론`, `사회주의`, `인간행동론` 등 주옥같은 저서를 남긴 학자 미제스.미제스의 삶과 의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김이석 / 2018.03.16

• [미제스] 5편 왜 케인지언 처방은 작동하지 않나?

  오스트리아 학파의 거장으로, `화폐 및 신용 이론`, `사회주의`, `인간행동론` 등 주옥같은 저서를 남긴 학자 미제스.미제스의 삶과 의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김이석 / 2018.03.14

• [미제스] 4편 왜 간섭주의는 작동하지 않나

  오스트리아 학파의 거장으로, `화폐 및 신용 이론`, `사회주의`, `인간행동론` 등 주옥같은 저서를 남긴 학자 미제스.미제스의 삶과 의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김이석 / 2018.03.12

• [미제스] 3편 왜 사회주의는 작동하지 않나

  오스트리아 학파의 거장으로, `화폐 및 신용 이론`, `사회주의`, `인간행동론` 등 주옥같은 저서를 남긴 학자 미제스.미제스의 삶과 의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김이석 / 2018.03.07

• [미제스] 2편 역사학파 극복

  오스트리아 학파의 거장으로, `화폐 및 신용 이론`, `사회주의`, `인간행동론` 등 주옥같은 저서를 남긴 학자 미제스.미제스의 삶과 의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김이석 / 2018.03.05

• [미제스] 1편 미제스의 삶, 그 의미

  오스트리아 학파의 거장으로, `화폐 및 신용 이론`, `사회주의`, `인간행동론` 등 주옥같은 저서를 남긴 학자 미제스.미제스의 삶과 의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김이석 / 2018.02.27

• 정주영 회장의 “이봐, 해봤어”에 담긴 기업가 정신

  서론: 한국경제발전사와 함께한 정주영의 성취들 현대그룹의 창업자 故 정주영 회장은 “이봐 해봤어”라는 말로 유명하다. 현대조선을 만들 1972년 당시, 세계최대의 조선소를 짓겠다는 그의 말에 모두 “미쳤다”며 반대했다. 자신의 계획에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오면, 그는 입버릇처..

  김이석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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