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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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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수 늘리기, 이젠 그 실패 직시할 때 최승노

  ‘공무원 공화국’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공무원 증가 추세를 보며 나오고 있는 말이다. 이젠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의 수는 현재까지 무려 10만명 이상이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기간 총 늘어난 공무원 수의 2.2배에 달하며, 문재인 ..

  최승노 / 2022.02.15

• 다시 경제성장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 최승노

  지난해 우리 경제가 4.0% 성장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되었던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2020년에 경제성장률이 -0.9%로 뒷걸음질 쳤던 상황에서 반등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최근 10년 동안 2.2~3.2% 수준에 있었다. 그런데 2020년과 2021년 두 해..

  최승노 / 2022.01.26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유감 최승노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지난 11일 통과되면서 기업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정치권이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를 내세운 만큼 향후 민간 기업에도 강제할 가능성이 크다. 친노조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노동이사제가 기업 혁신과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형국이다.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에게 이사회 멤..

  최승노 / 2022.01.18

• 부동산 잡겠다고 대출금리를 올리나 최승노

  정부가 대출을 금지하거나 옥죄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까지 밀어 올리고 있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억제하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담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혹여 대선 전에 부동산 급등 현상이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대출 시장을 억누르는..

  최승노 / 2022.01.25

• KBS 수신료 인상이 부적절한 이유 최승노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50%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BS의 방만한 경영과 정치 편향적 보도로 국민의 원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를 무시하고 국회가 수신료 인상을 통과시킬 경우 수신료를 부담해야 하는 시청자들의 반발은 매우 ..

  최승노 / 2022.01.0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판도라 상자를 열다 최승노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 논란이다. 워낙 무리한 입법으로 몰아붙인 결과라서 내용이 부실한지라 이를 실행하게 되면 큰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조의 주문대로 법이 만들어진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그러다 보니 편향적인 내용을 담게 되었고, 결국 법의 형평성과 현실 적합성이 무너졌다. 무엇보다 처벌 대상..

  최승노 / 2022.01.11

• 임대차 3법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최승노

  집값은 치솟았고, 전세 구하기는 어려워졌다. 정부가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면서 주거의 질이 떨어지고 비용이 커진 것이다. 아직도 그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혼란의 와중에 있다. 새해에도 그 폐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그 원인임이 드러난 이상,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승노 / 2021.12.28

• '연봉 1위' 세종시가 곱지않은 이유 최승노

  행정도시인 세종시가 평균 연봉 1위 도시 자리를 확고히 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가 2년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2위는 서울, 3위는 울산이었다. 기업도시로 1위 자리를 오랜 기간 차지했던 울산은 이제 3위로 추락한 상태이다.울산은 지난 2018년 직장인 1인 평균 연봉이 4310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

  최승노 / 2021.12.27

• 정년연장이 아닌 정년제 폐지가 필요하다 최승노

  정년을 또 다시 연장하자는 주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16년 시행한 정년 60세의 부작용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65세로의 법적 정년 강제는 성급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불과 5년 전에 정부가 정년을 60세로 강제하면서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불..

  최승노 / 2021.12.21

• 역대 최대 나랏빚, 재정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때 최승노

  정부 씀씀이가 커지다 보니,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과 국가채무 비율 모두 역대 최대치이다. 게다가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0%대’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는 국내 모든 경제 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하는 가치 절반 수준의 빚을 지게 되었음을 뜻한다. 국가채무가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최승노 / 2021.12.15

• 기업을 이해하고 제도 만들어야 최승노

  인류가 경제를 이해한 역사는 짧다. 애덤 스미스가 1776년 『국부론』을 쓰면서 비로소 경제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졌다. 아직도 대다수의 나라가 경제원리를 이해 못해 산업혁명의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 물론 선진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제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만큼 경제논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최승노 / 2021.12.08

• 대기업에 대한 반감이 부르는 폐해는 크다 최승노

  대중은 흔히 대기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대기업을 소비자의 돈을 빼앗아가는 탐욕스러운 존재로 묘사하고, 대기업을 위축시키기 위해 규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과연 기업은 탐욕스러운 것일까? 아니면 인간이 탐욕스러운 것일까? 그 대답은 분명하다. 인간은 탐욕과 시기심 등 원시적 본능을 갖고 있다. 그런 인간이 ..

  최승노 / 2021.12.01

• 일하는 자에게는 복이 넘치나니 최승노

  한 사회에서 누구나 평등한 부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에게 어느 대학 교수가 이런 제안을 했다. 수강생 전원이 수업 평가를 평균 점수로 똑같이 받으면 어떻겠냐고. 학생들은 모두 교수의 제안에 동의했고 얼마 후 첫 번째 시험을 보았는데, 전체 평균이 B..

  최승노 / 2021.11.26

• 무리한 탄소중립 계획 재검토해야 최승노

  지난 10월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을 발표했다.NDC 상향안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에는 석탄 및 LNG 발전을 완전 금지하..

  최승노 / 2021.10.25

• [스마트 경제 읽기] 양적완화에 중독된 거품경제 최승노

  돈 풀면 거품·장기불황 불러…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시켜야일본은 195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하며 1980년대 초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의 1만2900달러와 비슷한 1만30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의 주역은 수출이었다. 일본은 대미(對美) 수출을 통해 많은 무역흑자를 냈고, 수출이익..

  최승노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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