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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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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는 법치의 시대를 열어라 최승노

  윤석열 정부가 나아갈 길은 법치이다. 법치국가에서 정부는 임의적 개입으로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다. 그런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간다. 선진국이라면 법치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 법치의 토대는 아직 약하다. 이를 공고히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이루어야 할..

  최승노 / 2022.05.03

• ‘지방균형발전’의 블랙홀에서 벗어나야 최승노

  우리 사회에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블랙홀이 있다.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구호이지만 국민에게 돌아가는 폐해가 컸다. 정치인들이야 그때그때 인기를 얻으면 그만이지만, 낭비된 자원과 왜곡된 도시 구조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세금부담과 불편을 가중시킨다.지방이 발전하고 지역민이 그 풍요를 누리는 것은 정치인이 ..

  최승노 / 2022.04.18

• 갈등비용 크다고 현실과 타협하면 ‘야합’ 최승노

  갈등으로 인한 비용도 문제이지만, 사회통합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일이라서 지향해야 할 정치적 목표이다. 우리사회에서는 오히려 정치가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정치는 본질적으로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정치인들은 자유와 풍요로움을 지향하고 실현해 냄으로 해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새 ..

  최승노 / 2022.04.25

• 다시 지식의 시대로 나아가야 최승노

  국가가 번영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어떤 나라들은 성장하고 어떤 나라들은 성장을 못할까. 이 궁금증을 해결한 이가 애덤 스미스이다. 그는 여러 나라를 둘러보고 성장하는 나라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국부론>에 그 이유를 설명했다.애덤 스미스의 지혜는 간단하다. 더 생산한 만큼 소..

  최승노 / 2022.03.22

• 치킨 값 원가 공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승노

  치킨 가격에서 원가가 얼마인지를 두고 말들이 많다. 원가는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필수적인 정보이겠지만,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라 소모적인 논쟁이 되고 있다. 이런 원가 논쟁은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을 높이는 정치적 해법을 유도하기 때문에, 반기업 정서와 잘못된 규제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최승노 / 2022.03.29

• ‘본점 이전’ 산업은행, 민영화가 올바른 해답 최승노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다. 대통령 인수위는 공약대로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노조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산업은행이 공기업이라서 본점을 어디에 둘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다만, 법률적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최승노 / 2022.04.05

• 민간주도 싱크탱크는 ‘건강한 나침반’ 최승노

  미국 워싱턴 DC에는 수많은 싱크탱크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개인의 자유와 삶의 풍요가 나아질 수 있는 길을 찾는..

  최승노 / 2022.04.11

• 오늘은 세금해방일 최승노

  오늘(5일)은 세금해방일이다. 자유기업원이 매년 발표하는 기준에 따르면, 4월 5일 오늘부터 벌어들인 소득은 자신이 쓰는 돈이 된다. 어제 까지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세금으로 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4월 5일은 2022년의 세금해방일인 셈이다.자유기업원이 매년 발표하는 세금해방일은 해마다 다르다. 당해 연도의 ..

  최승노 / 2022.04.05

• 국민에게, 기업에게 선택할 자유를 되돌려줘라 최승노

  자유는 인류가 살아온 삶의 핵심 가치이며, 헌법의 최고 상위 개념이기도 하다. 가장 소중한 것이라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다른 개념에 우선한다. 자유는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까. 자유는 선택이라는 행위를 통해 현실에서 구체성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무언가를 선택하는 행위를 통해 자유를 누린..

  최승노 / 2022.03.15

• 경제 성장 위해 기업 규제 풀어야 최승노

  “다시 경제 성장의 길로 가자”는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여당과 야당의 주요 후보들 모두 경제 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임하고 나섰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다시 성장시킬 수 있을..

  최승노 / 2022.03.03

•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대안이 아니다, AI도 못한다 최승노

  세상을 탓할 때 흔히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말한다. 그 생각의 저변에는 뭔가 잘 안 돌아가는 책임이 사회에 있다는 의식이 깔려있다. 그 생각의 종착점은 사회주의 세계관이다. 그럼 사회주의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과연 사회주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대안이 아니다...

  최승노 / 2022.03.08

• 실패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다시 실험하겠다니 최승노

  정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2022년 6월부터 다시 부활시킬 예정이다. 보증금제는 과거에 시행됐을 때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 14년 전에 폐지된 제도이다. 실패한 정책을 반성하기는커녕 소비자와 기업에게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추가해 내놓은 정책당국의 태도가 놀랍다.보증금제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되었지만 ..

  최승노 / 2022.03.01

•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의 경제철학은?: <선택할 자유> 최승노

  풍요의 길로 안내하는 선택의 자유필자가 자유주의 사상서로서 가장 먼저 접한 책은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이다.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대학을 다닐 때였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를 말하는 것이 어색한 시절이었다. 운동권 서적이 많았던 시대적 상황일 때 읽어서인지 좀 색달랐다. 다른 ..

  최승노 / 2022.03.10

• 초라한 올림픽 성적에 숨겨진 반기업정서 최승노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이 거둔 성적표는 초라하다. 1992년 이후로 가장 저조한 기록을 남겼다.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로 종합성적 14위를 기록했다. 더구나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모두 지난 평창 올림픽의 메달리스트였다.개최국 중국은 우리나라의 강세종목인 쇼트트랙에서 편파판정 논란을..

  최승노 / 2022.02.23

• 멈추지 않는 준조세, 기업 옥죄기 멈춰야 최승노

  세금이 아닌 세금, 준조세가 기업을 힘들게 하고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 기업은 벌어들인 수입에 비해 세금 이외에도 준조세 명목으로 많은 돈을 국가에 내야하고, 그 부담은 곧 투자자와 소비자 부담을 통해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왜 준조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다.문재인 대통령은 201..

  최승노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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