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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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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정부통제에서 벗어날 때 최승노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여러 은행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은 나오지 않는다. 그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난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냥 있을 수 있는 일로 넘긴다. 왜일까. 정부 통제 하에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주인이 없기..

  최승노 / 2022.09.13

• 반지하 참사, 부동산을 투기로만 본 정책 탓 최승노

  반지하 주거에서 살던 시민들이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로 사망했다. 참상 앞에서 정책 당국은 반성이 없다. 반지하 주거를 해소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정부의 정책 실패다. 무엇이 잘못이었고 어떤 정책을 실천하지 못해서인지 분명히 해야 앞으로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다.영화 `기생충`에서 반지하는 저질의 주거공간..

  최승노 / 2022.09.13

•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려면 최승노

  집 값 15억 원 초과 대출금지 규제를 해소할 지에 대해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 워낙 전 정부에서 막무가내로 만든 규제라서 신속히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게 이런 저질의 규제가 만들어졌는지, 정부의 반성과 함께 꼬여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그동안 수..

  최승노 / 2022.09.05

• 국민 괴롭히는 종부세, 원점 재검토해야 최승노

  종부세 폐해가 지나치다보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세금을 벌금처럼 징수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듯하다.소수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편가르기 정치의 산물이다. 종부세 대상이 ..

  최승노 / 2022.08.29

• 대통령의 책이 궁금하다 최승노

  누구에게나 휴식 없는 삶은 황폐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갖는다는 소식이 그래서 반갑다. 정치의 한 복판에서 일에 빠져 있다 보면 리더의 역량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이번 첫 휴가가 충분한 휴식과 여유로운 시간을 통해 국정운영의 비전을 다시 가다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대통령이 휴가 때 읽..

  최승노 / 2022.08.04

• 尹정부, 규제해소·자유확대 첫걸음 뗐다 최승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사회에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큰 진전을 내기는 어려운 짧은 기간이지만,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정상화하고 합리성과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0.73%포인트라는 작은 표차로 대선에 이겼고, 여소야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국정운영 모습을 보이고 있다.취임사에서 자유를 ..

  최승노 / 2022.08.04

• 정부 먼저 허리띠 졸라매자 최승노

  경제위기가 왔다. 고유가, 고물가가 우리 경제를 덮친 상태에서 올 상반기에만 무역적자 폭이 103억 달러에 이르렀다. 주가는 하락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무엇 하나 낙관적인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최근 인플레이션은 1970년대 경제위기를 연상시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물가 상승은 코..

  최승노 / 2022.07.14

• 심야 택시전쟁, 공급막는 규제 풀어야 해소 최승노

  택시 잡기가 어렵다보니 퇴근길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다. 시민들은 택시를 잡기 위해 거리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고, 그러다보니 귀가시간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본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해법은 택시 합승이다. 1982년 규제한 이후 40년 만에 플랫폼 택시에 한..

  최승노 / 2022.07.04

• 학생·학교의 선택권 보장, 열린교육의 첫걸음 최승노

  우리 교육 현장에서 활기가 떨어지고 뒤처지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졸업장 말고는 학교에서 기대하는 것이 없는 듯하다. 학교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이유는 기득권의 장벽이 높고 규제 장벽에 둘러막혀 있다보니, 학생과 교사, 학교 모두 과거의 하던 방..

  최승노 / 2022.06.21

• 과도한 임금인상은 기업·개인 모두에 毒 최승노

  연봉을 높이면 기업 성과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IT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높은 임금 인상이 기업에 도움을 줄지에 대한 논란이 크다.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려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부풀려진 인건비 비용이 기업과 산업 전반에 독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저마다의 사정이 다르지만, 우리 기업문화..

  최승노 / 2022.06.13

• 경제 빨간불, 규제완화·감세정책이 소방수 최승노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물가·고유가·무역적자 등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큰 재앙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는 초기 국면에서 제대로 대처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물가는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다. 물가 상승은 정부정책 실패의 산..

  최승노 / 2022.05.30

• 화물연대 불법 좌시 말아야 최승노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또 다시 불법행위로 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일탈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서 그렇게 놀랍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방치되고, 그럼에도 처벌되지 않는 일이 이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승노 / 2022.06.08

• 공공분야 거버넌스 개혁으로 투명성 높이자 최승노

  공공분야의 거버넌스에 심각한 결함이 연이어 드러났지만 이를 방치하다보니 사회적 병리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통제와 관리에 있는 각종 기관과 공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낭비, 비리와 회령 등이 계속 발생하지만 그 원인을 찾아 고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일탈적 행동으로 덮고 넘어가다 보니 구조적 문제..

  최승노 / 2022.05.25

• 아이들이 갇혀있다, 교육권력의 담장을 허물라 최승노

  우리 교육시스템의 낙후성이 심각하다. 초중등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인 교육소비자들의 불만이 높고, 교육받은 인재를 써야 하는 인력수요자의 불만도 심각하다. 교육당국은 관료주의를 앞세워 권력을 누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은 ..

  최승노 / 2022.05.16

• 대만이 한국을 추월한 이유 최승노

  대만이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올해 1인당 GDP가 3만 6000달러를 넘겨 19년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금 대만의 자랑거리는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TSMC이다. TSMC가 삼성의 기업가치를 앞지른 2019년 11월 이후 대만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TS..

  최승노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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