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자유기업원 원장

최승노

<경력>
-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회장
- 미래한국 발행인
- 전)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학력>
- 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

• KBS 수신료, 분리징수할 때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의 불투명한 강제 징수 방식이 논란이다. 텔레비전 방송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되어 징수되다보니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고, 특히 깜깜이 방식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이제는 통합징수 방식을 분리징수로 변경해야 할 때이다. KBS는 수신료를 세금처럼 거두어 왔다. 금액만 해도..

  최승노 / 2023.06.12

• 노동시장도 경제원리에 충실해야 노동자에게도 이롭다

  노동이 특별하다는 생각으로 노동문제를 풀려고 하면 시장이 왜곡되어 노동자에게 해롭다. 친(親)노조에 경도된 정책기조가 오랫동안 지속되다보니, 우리 노동시장의 왜곡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법과 제도가 시장논리에서 벗어나 집단주의 정치논리로 만들어졌고 그 결과 일자리 부족, 저임금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

  최승노 / 2023.05.08

•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에 해로운 이유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초법적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 법을 수시로 어기면서도 국회를 압박해 자신들의 특권을 늘리는 법을 만들어 낸다. 민주노총의 전횡이 계속되는 것은 정치권이 그들의 힘에 굴복해 왔기 때문이다. 그만큼 민주노총의 정치력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민주노총은 인력을 정치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

  최승노 / 2023.05.07

• 국부론의 현대적 의미

  경제학의 고전은 많다. 딱 한 권만 내놓으라고 하면, 경제학자들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을 추천한다. 원제는 `여러 국민의 부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이지만 줄여서 `국부론’이라고 부른다. 제목이 말해주듯 이 책은 나라가 부강해지는 원인을 여러 나라와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근..

  최승노 / 2013.04.30

• 제2거래소 성공의 조건

  `제2거래소’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새로운 거래소의 출현이 시장의 활력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는 방식을 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나눠먹기, 규제의 한계 때문이다. 대체거래소라는 말이 무색하게 역할이 제한적이다. 한국거래소와 경합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

  최승노 / 2023.04.03

• 등록금 인상, 대학에 맡겨야

  등록금을 통제하고 있는 교육부의 규제로 인해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교육의 경쟁력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때다. 정부가 대학등록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대학등록금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최승노 / 2023.02.01

• 양곡법 밀어붙이는 후진 국회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본회의에 넘겨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회를 거..

  최승노 / 2023.01.06

• 빌라왕 사태를 예방하려면

  빌라왕, 건축왕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발생하면서 그 책임이 있는 빌라 소유주와 건축주를 빗댄 말이다.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면서 이를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계약 만기가 돌아왔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최승노 / 2023.01.02

• 납품단가연동제, 부결돼야 할 반시장적 악법

  국회가 납품대금연동제(납품단가연동제) 입법으로 편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을 외면한 반시장적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넘겨졌다.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또 하나의 규제가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어 실망스럽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 논리에 빠져, 중소기업을 위..

  최승노 / 2022.12.29

• 규제개혁위원회, 상설기구화 해야 제역할

  우리 사회가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 역할과 범위가 제한적이라 상설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에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부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를 갖는다. 현행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제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크다. 사무 처..

  최승노 / 2022.12.26

• 노동개혁 성공해야 일자리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 개혁에 성공할 경우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활력을 다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개혁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그 폐해가 가장 심각한 반면, 개혁..

  최승노 / 2022.12.21

• 소비자위원회가 필요한 이유

  ‘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하자. 소비자를 위해 일하는 부처가 없다 보니,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책과 법률이 남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무분별한 규제로부터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지켜주는 부처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 조직들은 마땅히 국민과 소비자를 위해 일을 해..

  최승노 / 2022.12.12

• 배터리산업 발전 위해 안전성 확보가 우선

  다가올 위험을 대비하면 충분히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전기차 폭발사고에서 보았듯이 배터리의 안전성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알려준다. 배터리를 활용하는 산업 발전의 가능성은 크지만, 이는 안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

  최승노 / 2022.12.07

• 자기가 다니는 기업 공격하는 민노총 산별노조

  자기가 다니는 기업을 공격하는 노동자들의 모임 현장에는 민주노총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왜 민주노총은 기업을 공격하는 일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민주노총이 가진 정치적 이념과 투쟁 방식 때문이다. 갈등을 통해 자신들의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이념을 따르고 산별노조를 운영 원리로 ..

  최승노 / 2022.12.05

• 부산엑스포는 경제 활성화 디딤돌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K 최태원 회장과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을 포함해 기업 총수들이 모두 헌신적이다. 전 세계 국가를 찾아 다니면서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하는 열망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엑..

  최승노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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