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최승노

자료를 준비중입니다.

• 빌라왕 사태를 예방하려면 최승노

  빌라왕, 건축왕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발생하면서 그 책임이 있는 빌라 소유주와 건축주를 빗댄 말이다.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면서 이를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계약 만기가 돌아왔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최승노 / 2023.01.02

• 납품단가연동제, 부결돼야 할 반시장적 악법 최승노

  국회가 납품대금연동제(납품단가연동제) 입법으로 편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을 외면한 반시장적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넘겨졌다.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또 하나의 규제가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어 실망스럽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 논리에 빠져, 중소기업을 위..

  최승노 / 2022.12.29

• 규제개혁위원회, 상설기구화 해야 제역할 최승노

  우리 사회가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 역할과 범위가 제한적이라 상설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에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부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를 갖는다. 현행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제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크다. 사무 처..

  최승노 / 2022.12.26

• 노동개혁 성공해야 일자리 늘어난다 최승노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 개혁에 성공할 경우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활력을 다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개혁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그 폐해가 가장 심각한 반면, 개혁..

  최승노 / 2022.12.21

• 소비자위원회가 필요한 이유 최승노

  ‘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하자. 소비자를 위해 일하는 부처가 없다 보니,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책과 법률이 남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무분별한 규제로부터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지켜주는 부처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 조직들은 마땅히 국민과 소비자를 위해 일을 해..

  최승노 / 2022.12.12

• 배터리산업 발전 위해 안전성 확보가 우선 최승노

  다가올 위험을 대비하면 충분히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전기차 폭발사고에서 보았듯이 배터리의 안전성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알려준다. 배터리를 활용하는 산업 발전의 가능성은 크지만, 이는 안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

  최승노 / 2022.12.07

• 자기가 다니는 기업 공격하는 민노총 산별노조 최승노

  자기가 다니는 기업을 공격하는 노동자들의 모임 현장에는 민주노총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왜 민주노총은 기업을 공격하는 일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민주노총이 가진 정치적 이념과 투쟁 방식 때문이다. 갈등을 통해 자신들의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이념을 따르고 산별노조를 운영 원리로 ..

  최승노 / 2022.12.05

• 부산엑스포는 경제 활성화 디딤돌 최승노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K 최태원 회장과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을 포함해 기업 총수들이 모두 헌신적이다. 전 세계 국가를 찾아 다니면서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하는 열망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엑..

  최승노 / 2022.11.08

• 이태원 골목길 참사의 교훈-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최승노

  이태원 골목길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던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로 인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사상자가 대부분 10, 20대 젊은이들이라 안타까움이 더 하다. 하루 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치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골목길 축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특히 경사진 좁은길의 한계를 고..

  최승노 / 2022.11.01

• 각종 규제는 동맥경화, 풀어야 경제가 산다 최승노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보니 오히려 위기가 가속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가급등, 달러강세, 수요위축과 함께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부처들은 손을 놓고 있거나 오히려 엇박자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각 부처가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불안..

  최승노 / 2022.10.24

• 공권력에 기댄 환경제일주의 최승노

  환경부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12월에 강제 시행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생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서 유감이다. 어떤 컵을 사용할지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정부가 대신하는 침해 행위이다.1회용 컵을 줄여 나가자는 캠페인과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를 강..

  최승노 / 2022.10.18

• 이자제한 풀어야 금융시장이 제 역할 최승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금리도 름세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신호가 나타나면서 곳곳에서 금융 불안이 발생하고, 자금을 구하지 못하면서 삶이 위태로워지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법정 최고 금리를 2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승노 / 2022.10.12

• 갈팡질팡하는 통화정책, 미봉책으로 市場 속일 수 없다 최승노

  물가상승과 불황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30년 만의 인플레이션을 맞아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급격히 올렸다. 우리나라 통화당국도 잇달아 금리를 올리는 중이다. 당연한 대처 방식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플레이션의 원인 제공자가 다시 문제를 풀겠..

  최승노 / 2022.10.05

• 약탈적 세금 걷은 文정부…세부담 낮춰 정상화로 최승노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다. 예측한 것보다 무려 61조3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혀 오차율이 역대 최대치인 21.7%를 기록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민간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보다 세금을 과도하게 더 걷은 것이다. 세금정책의 실패다.수요는 위축되고 일자리는 늘지 않는데 정부가 목표를 초과해 ..

  최승노 / 2022.10.04

• [경제광장] 경제 망치는 국회, 반시장적 정치에 매몰 최승노

  기업은 활력을 잃고 경제는 저성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를 살릴 대책은 외면 받았고 나눠먹기식 정치가 비대해지고 있다. 위기가 와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가 됐다. 원인을 찾아보면 그 한복판에 국회가 있다. 21대 국회는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는 정치를 보이지 못했다. 오히려 경제 수준을 끌어내리..

  최승노 / 2022.09.13

처음 1 2 3 4 5 6 7 8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