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고광용

<경력>
-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
- 한국공공ESG학회 연구이사
- EBN 칼럼니스트
-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학력>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 반기업적 입법의 연속, 한국경제 활력 위기

  한국 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글로벌 관세 협상이나 인구 감소 때문으로만 설명하긴 어렵다. 근본적인 원인은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반기업적 입법이다. 최근 연속적인 반기업적 규제 및 입법이 이루어지며 기업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되었고, 그 결과 경제 시스템의 생산성과 역동성도 눈에 ..

  고광용 / 2025.09.04

• 불법 파업 조장·기업 활동 제약, '노란봉투법' 반기업적 비판 피하기 어려워

  국회가 끝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조원들의 거액 손해배상 사태에서 촉발된 이 법안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범여권은 끝내 이를 다시 발의했고, 세 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입법화에 성공했다.이번 개정..

  고광용 / 2025.08.26

• 상법 개정, 균형 잃은 개입이 기업을 위축시킨다

  지난 7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상법 개정안이 최종 공포되었다. 핵심 내용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의무 선임비율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 등 이른바 `3%룰’ 적용이다.제도 취지는 주주 권익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있다고 하지..

  고광용 / 2025.07.31

• 언로를 여는 ‘귀명창’행정이 고창군정을 성공으로 이끈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독단을 막고 백성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등 이른바 삼사를 두었다. 이 기관들은 왕에게 충언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라도 간언하며 왕권을 견제했다. 특히 사간원은 왕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반복적으로 직언했고,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하는 기개를 보이기..

  고광용 / 2025.07.24

• 동일인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1987년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억제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제도 시행 이후 우리 경제와 기업 환경은 크게 변화했으며,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기업의 소유구조가 복..

  고광용 / 2025.07.14

• "서울대 10개" 아닌 "세계 최고 대학" 탄생의 제도적 환경이 먼저!

  새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지역균형 발전과 대학 서열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등교육의 본질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이제 한국의 대학 정책은 단순한 수도권-비수도권의 균형 논리를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창의적 대학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본질적 질..

  고광용 / 2025.07.10

• 고창 생활인구의 역설과 기회: 사라지는 인구, 모여드는 사람

  [사진제공=고창신문]

  고광용 / 2025.06.30

• 민생회복지원금, 보편보다 물가 고려 '현명한 선별' 필요

  이달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 포함되며, 지급 방식을 두고 다시금 정책적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적·차등 지급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대로 전 국민 25만 원 보편 지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한정된 재정 여력..

  고광용 / 2025.06.17

• 대형마트 규제 12년, 소비자 사라지고 규제피해자만 발생

  `전통시장을 살리자’며 시작된 대형마트 규제가 어느덧 시행 12년을 맞았다. 일요일 의무휴업, 심야영업 금지, 출점 제한 등 촘촘히 짜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그물망은 대형마트를 옥죄었고, 규제의 명분은 줄곧 `골목상권 보호’였다. 그러나 이 규제가 진정 전통시장을 지키고 소비자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다시 물을 ..

  고광용 / 2025.06.10

• 미국 정부효율부 설립과 행정개혁 분석 및 한국적 시사점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강력한 행정개혁 의지를 밝히며 대통령실 산하에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설립하였다. DOGE는 기존의 부처와 달리 법률이 아닌 행정명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로, 디지털 전환, 규제 개혁, 재정 절감, 인력 구조조정 등 전방위적인 ..

  고광용 / 2025.06.05

• 고창에서 시작되는 탄소제로(CFE) 첨단산업도시 미래 구상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과제로 부상한 지금,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기술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는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고창군에서 추진해야 할 지역소멸 극복과 더불어 산업 고도화 전략으로써 `한..

  고광용 / 2025.05.29

• 비현실적 ‘RE100’ vs 기업·지역 살리는 ‘CF100’

  탄소중립이 글로벌 과제가 된 오늘날, 많은 기업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캠페인에 참여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언하고 있다.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한 100% 재생에너지 전환은 일견 햇빛과 바람이라는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에 좋아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실제로..

  고광용 / 2025.05.27

•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진흥법제란, `진흥’, `지원’, `육성’, `촉진’, `조성’ 등의 용어를 제명에 포함하며 특정 산업, 기업, 지역, 계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말한다. 형식상 분류 외에도 실질적으로는 공공복리를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급부 제공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률로 정의된다. 진흥법제는 기본법, 특별법과 함..

  고광용 / 2025.05.13

• 가산금리 규제 시도는 후진적 관치금융의 전형

  작년 2024년 12월 30일, 민주당 민병덕 의원 주도로 가산금리 통제를 요체로 한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지난 3월 6일, 반도체특별법·상속증여세법·가맹사업법과 더불어 이 은행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강행처리하겠고 밝혔다가 결국, 보류하여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은행법 개정안의 ..

  고광용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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