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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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정책실장고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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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
- 한국공공ESG학회 연구이사
- EBN 칼럼니스트
-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학력>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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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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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제란, `진흥’, `지원’, `육성’, `촉진’, `조성’ 등의 용어를 제명에 포함하며 특정 산업, 기업, 지역, 계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말한다. 형식상 분류 외에도 실질적으로는 공공복리를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급부 제공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률로 정의된다. 진흥법제는 기본법, 특별법과 함..고광용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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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금리 규제 시도는 후진적 관치금융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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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4년 12월 30일, 민주당 민병덕 의원 주도로 가산금리 통제를 요체로 한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지난 3월 6일, 반도체특별법·상속증여세법·가맹사업법과 더불어 이 은행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강행처리하겠고 밝혔다가 결국, 보류하여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은행법 개정안의 ..고광용 /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