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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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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함께 가야 최승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전형적인 환경보호 운동에서 탈피하려는 분명한 입장을 취했다.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등 국제 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실질적인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환경에 대해 감정적이고 상징적인 접근..

  최승노 / 02.04

• 노동개혁 없이 한국경제 미래 없다 최승노

  한국 경제가 위기다. 정치 불확실성까지 높아지면서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없거나 인기를 얻기 위한 잘못된 처방들뿐이다. 이 상황을 돌파할 해법은 노동개혁에 있다. 우리 사회의 성장을 막고 있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노동개..

  최승노 / 01.23

• 어떤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 최승노

  정치 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 실패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으니 주객이 전도되었다. 정치력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정치가 경제를 볼모로 잡아 권력투쟁을 하게 되면 국민의 삶은 곤궁해지게 마련이다. 모든 문제를 정치화하고 목적을 위한 ..

  최승노 / 2024.12.29

• 상법 개정안의 어두운 그림자 최승노

  최근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주요 기업 사장단 성명을 통해 정치권이 재고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국회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시장적 입법이 늘어나게 되면 법률 제도가 ..

  최승노 / 2024.12.05

• 무리한 정년연장 법제화는 안돼 최승노

  정부가 정년 연장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문제다. 법으로 정년연장을 강제하는 것은 청년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벽을 쌓는 일이다. 고용절벽의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최승노 / 2024.11.26

• 온누리상품권의 허와 실 최승노

  온누리상품권 제도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라는 명목으로 커진 온누리 상품권 발행 예산은 2024년 기준 5조 5,000억원 규모로 엄청나다. 2023년 결산을 보면, 약 1조원의 국고가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사용되었는데 이중 대략 절반의 예산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쓰인 셈이다...

  최승노 / 2024.10.30

• 자본이 어려운 당신에게 최승노

  자본資本이라는 한자의 어원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축적되어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본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capital은 머리를 뜻하는 라틴어인 `caput’에서 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근원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본은 경제학에서 `축적된 부, 즉 많은 양의 화폐나 토지·공장과 같이 생..

  최승노 / 2024.10.10

•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라 최승노

  내 몸에 자본·지식·경험·기술을 쌓을 수 있는 곳 찾아라

  최승노 / 2024.04.01

• 기본소득은 강제 배급이다 최승노

  기본소득 도입 관련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들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듣기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강제 배급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

  최승노 / 2024.09.13

• 전기차 충전시설 강제하지 말아야 최승노

  전기차의 위험성은 크다. 최근 청라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재민을 위한 임시대피소까지 마련되었다. 재산상의 피해도 엄청나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깨운다.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배터리의 결함이나 손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

  최승노 / 2024.08.07

• 올바른 저출산 대책을 기대한다 최승노

  정부는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 있다. 물론 효과는 없다. 대부분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들이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정부 부처들은 자기 입맛대로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조직의 외연을 확대하기에 좋은 핑계를 찾은 ..

  최승노 / 2024.07.12

• 노년 재산 줄이는 나쁜 제도를 개혁해야 최승노

  노쇠질타(老衰疾打)라고 했다. 노년이 되면 신체적 쇠퇴와 함께 반드시 병에 든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 되면 병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구조다. 정치인들과 정부는 개인의 삶을 책임져 줄 듯 환상을 만들고 있다. 거기에 현행 제도는 개인의 재산 축적 의지를 꺾고 심지어 노후에 쓸 재산..

  최승노 / 2024.10.04

• 사회주의 정책은 왜 양극화를 심화시키나 최승노

  사회주의 정책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왜 그럴까. 자유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다보면 사회는 점차 활력을 잃고 경제는 침체한다.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어려움에 빠진다. 그 결과가 바로 양극화이다...

  최승노 / 2024.08.08

• 국민연금 운용 독점의 부작용 최승노

  국민연금공단이 해외주식 위탁운용 비중을 또다시 줄이겠다고 나섰다. 직접운용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려는 의도여서 운용 독점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가 우려된다. 국민연금의 운영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지금까지 ..

  최승노 / 2024.07.08

• 환경광신주의에서 벗어나라 최승노

  환경친화적이라는 말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다. 환경친화적이면 좋다는 사회적 인식 수준을 넘어서 환경친화적이지 않다는 낙인이 찍히면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불법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환경을 종교적 우상으로 삼는 이들이 단체활동을 통해 사회운동을 하다보니 법과 제도가 정도를 벗어나는 정치현상이 나타..

  최승노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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