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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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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문제, 시장친화적으로 풀어야 최승노

  부동산시장이 정부 리스크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 잘못된 정책이 누적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높아졌고 수급기능 또한 마비 상태다. 투기대책이 홍수처럼 쏟아지면서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극에 달했고 모든 경제주체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우리나라 부동산 제도와 규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사회주의 방식이 ..

  최승노 / 2020.08.19

• [시장경제 길라잡이] 통일은 무조건 좋은가 최승노

  통일이 자유와 교류를 넓히면 물론 좋지만독재로 가는 통일이라면 모두 불행해져요영화 〈영웅: 천하의 시작〉에서 주인공 무명(이연걸 분)은 이른바 ‘10보 암살’의 귀재다. 열 걸음 안에 있는 상대는 어떤 실수 없이 죽일 수 있다. 진시황은 그런 무림 자객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자신의 주변 100보 안에는 아무..

  최승노 / 2020.08.17

• 삼성은 노조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까? 최승노

  삼성이 세계 최고의 기업에 이른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노조 경영’이다. 그런 삼성이 2019년 12월에 무노조 경영을 포기했다. 창립 이후 81년 만이다. 정치적 압박이 과도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겠지만, 삼성을 아끼는 국민과 소비자의 마음은 착잡하다. 소중한 일터에 정치 논리..

  최승노 / 2020.08.09

• [시장경제 길라잡이] 교환이 일으킨 기적 최승노

  종이 클립으로 농가를 구입한게 맞냐구요?서로 이익인 물물교환으로 꿈같은 일 이뤘죠오늘날 우리는 원하는 물건을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교환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한, 구하지 못할 물건은 사실상 거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교환 경제의 발달, 즉 시..

  최승노 / 2020.08.10

• [시장경제 길라잡이] 일하는 노년에 대하여 최승노

  노년에도 노동을 통해 얻는 성취감·보람·자아실현…`건강해서 일한다`보다 `일하니까 건강하다`인 거죠‘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면 흔히 바흐를 말하고,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보통 아이작 뉴턴을 떠올린다. 그리고 ‘경영학의 아버지’로는 미국의 경영학자이자 작가인 피터 드러커가 언급된다. ..

  최승노 / 2020.08.03

• [시장경제 길라잡이] 복지병을 이겨낸 칠레 최승노

  칠레는 1970년대 퍼주기식 연금운영으로 망했다가개인선택과 책임을 높인 연금개혁으로 경제 살렸죠칠레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빨랐던 국가다. 1820년에 퇴직군인연금제도를 도입 및 시행했고, 이후 공무원과 국영기업에 대한 연금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1924년에는 블루칼라 위주의 노동자사회..

  최승노 / 2020.07.27

• 그린 뉴딜의 한계를 넘어 미래로 최승노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성장동력으로 커나갈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엔 뉴딜 앞에 ‘그린’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다. 또 디지털 뉴딜이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예산 규모가 워낙 크고 구호까지 화려하다 보..

  최승노 / 2020.07.24

• [시장경제 길라잡이] 모든 무역은 공정무역이다 최승노

  자유로운 무역을 막으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해요…자유무역은 교역국가 모두 `윈윈`…가장 `공정`하죠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거래란 한쪽을 희생시켜 다른 쪽이 이익을 얻는 과정이었다. 즉 모든 거래에서 승리자와 패배자,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이런 주장은 거래는 한쪽만이 이익을 얻는 ..

  최승노 / 2020.07.20

• Deregulation key to reviving economy 최승노

  People have high hopes and expectations for the 21st National Assembly which kicked off its four-year term May 30. For their part, lawmakers must be feeling a heavy sense of responsibility when considering how best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ir constituents.In this regard, members of the Ass..

  최승노 / 2020.07.12

• [시장경제 길라잡이] 규제의 역설 최승노

  모든 규제는 좋은 의도와 명분으로 출발하지만도리어 부작용과 폐단 등 나쁜 결과를 가져와요거북 한 마리가 느릿느릿한 속도로 걸어가고 있다. 멀찌감치 뒤에 있던 한 남자가 앞서가는 거북을 따라잡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거북을 따라잡을 수 없다. 언제나 거북이 남자보다 조금 앞서 있었다.제논..

  최승노 / 2020.07.13

• 코로나19발 정부 지출 확대, 분별력 갖춘 정치적 역량 뒷받침 돼야 최승노

  과도한 국가 부채, 장기 불황과 금융 위기의 단초가 될 수도…코로나19발 경제침체에 각국 정부가 일제히 정부 지출로 몰려갔다. 미국은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을 8.1%p 늘렸고, 일본도 9.2%p 확대했다. EU 내에서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지만,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계..

  최승노 / 2020.07.08

• [시장경제 길라잡이] 극단적 집단주의가 초래한 비극 최승노

  20세기는 인류의 광기와 폭력으로 얼룩졌던 시대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 50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20세기 최악의 재앙이었다. 당시 전쟁을 일으킨 독일은 홀로코스트를 통해 무려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을 잔혹하게 학살했다.나치즘과 파시즘의 문제날마다 수많은 유대인이 수용소로 끌려갔고 가스실에서 억..

  최승노 / 2020.07.06

• 저유가 시대에 어떤 기준으로 자동차를 살까? 최승노

  저유가 시대에는 큰 차가 잘 팔린다. 무겁고 커다란 차를 사도 유가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가볍고 작은 차보다 무겁고 큰 차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승용차보다 작은 트럭이 더 잘 팔릴 정도다.과거 고유가 시대에는 작은 차가 인기였다. 가볍고 고장이 없어 유지비용이 낮..

  최승노 / 2020.06.26

• [시장경제 길라잡이] 법치와 부패 최승노

  정부 규제가 많을수록 부패도 심해져요…`인치` 아닌 `법치`여야 부패 가능성 줄죠중국 도가 철학의 시조인 노자는 인간의 행위가 인위적이거나 작위적인 정치, 혹은 문화 체계에 의해 다스려지면 욕망의 흐름을 따라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억압과 갈등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다음과 ..

  최승노 / 2020.06.29

• 주인 없는 기업은 위험하다 최승노

  삼성 괴롭히기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삼성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 과도하고 지나치다.이재용 부회장을 또다시 구속하려 한 것이나 흠집 내기를 하려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

  최승노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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