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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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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인명을 생각한다면 사후처벌 대신 사전예방으로 최승노

  계속되는 반시장적 규제로 기업들이 시름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업규제3법으로 기업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2021년 연초부터 기업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악법을 통과시켰다.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다. 경영인을 `예비 범법자’로 낙인찍은 것..

  최승노 / 2021.01.22

• [스마트 경제 읽기] 자유민주주의 확산 이끈 자본주의 최승노

  더 나은 삶을 위한 원동력은 인간의 이기심과 열정금욕과 절제를 강조하던 중세시대에 돈 욕심과 개인의 악덕이 사회를 이끌어 간다고 주장한 놀라운 작품이 나왔다. `개인의 악덕, 사회의 이익`이라는 부제를 달고 출판된 버나드 맨더빌의 《꿀벌의 우화》 책이다. 맨더빌은 경제와 사회가 굴러가는 것은 인간의 도덕..

  최승노 / 2021.01.18

• [스마트 경제 읽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 기업가정신 최승노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야 경제가 산다우리나라 경제 성장 및 산업 발전의 과정은 기업가정신의 발현과 함께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고, 1950년 6·25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는 가히 세계 최악이라고 해도 될 만큼 빈민국이었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의 말은 우리나라의 참혹했던 상황을 잘 ..

  최승노 / 2021.01.04

• 기업을 가중처벌하려는 중대재해법 유감 최승노

  기업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 등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통과된데 이어 노조의 요구에 부응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까지 입법 추진 중에 있기 때문이다.중대재해법이란 노동자가 작업 도중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최승노 / 2020.12.27

• 소득세 인상, 거꾸로 가는 정부 최승노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된다. 코로나19로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위기에 맞서 친시장적 해법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 정부만 세금 부담을 높이고 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인상이다.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

  최승노 / 2020.12.17

• [스마트 경제 읽기] 진보하는 쓰레기 처리 기술 최승노

  `쓰레기 금욕`보다 처리기술 향상이 바람직생태계는 식물과 같은 생산자, 동물이 주축인 소비자, 그리고 곰팡이나 미생물과 같은 분해자, 이렇게 세 그룹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다. 생성되고 소비하고 소멸되는 것이다.인간 세상도 마찬가지다. 생산을 맡은 기업이 있고 또 소비를 맡은 가계가 있다. 당연히 분해자도 필요..

  최승노 / 2020.12.14

• 자유시장경제에 바친 평생의 신념…후학들이 잇겠습니다 최승노

  박동운(1941~2020)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진 11월의 어느 날 아침,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마당에, 참으로 가슴 먹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갑작스레 들려온 박동운 교수님의 별세 소식으로 후학들은 황망한 마음에 손발이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학계에서 올바른 경제..

  최승노 / 2020.12.03

• Lee's legacy and challenge for Samsung 최승노

  Late Samsung Group Chairman Lee Kun-hee was an asset, not only for Samsung but for Korea and the world. He was undoubtedly a first-class businessman who pioneered through the first-end of more than just a business, but a market itself. He was a visionary leader and innovator. His heroic feats brou..

  최승노 / 2020.11.25

• [스마트 경제 읽기] 강대국의 조건 최승노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경제 강국이 된다경제성장은 언제나 기업들이 이끌어왔다. 기업 활동이 활발하면, 그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국가도 번성하게 된다. 송병락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초일류선진국이 되기 위한 4대 기본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무기를 혁신하여 `군사력`이 강하게 ..

  최승노 / 2020.11.30

• [스마트 경제 읽기] 20세기를 감동시킨 영화신동의 재능 최승노

  당신은 어느 분야에 비교우위가 있습니까1963년 미국의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한 작은 영화관에서 `파이어라이트` 유료 상영회가 열렸다. `파이어라이트`는 상영 시간이 140분이 넘는 독립영화로, 500달러가 넘는 수익을 거두는 데 성공했다.코닥 8㎜ 카메라로 촬영한 전쟁영화 `파이어라이트`의 감독은 이제 겨우 열여섯..

  최승노 / 2020.11.23

• 코세페는 왜 블프가 되지 못하나 최승노

  11월은 전세계 쇼핑의 달이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11월의 넷째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날로, 미국에서 연중 가장 큰 규모의 쇼핑이 행해지는 날이다. 소매업체의 경우 1년 매출의 70%가 이 때 이루어진다고 한다.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들은 이 기간에 추수감사절까지 판매하지 못했던 재고 상품들을 쏟아낸다.판매자..

  최승노 / 2020.11.16

• [스마트 경제 읽기] 소득은 타인을 이롭게 한 대가 최승노

  고소득은 정당하며 도덕적이다국민 MC 유재석의 TV프로그램 출연료가 회당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 선수는 5년간 연봉 110억원의 계약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주급으로 계산하면 2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우리는 종종 특정 유명인들의 소득액 규모에 깜짝깜짝 놀..

  최승노 / 2020.11.16

• [스마트 경제 읽기] 징벌적 세금, 도망가는 사람들 최승노

  살찌려면 세금 더 내라구요세금은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돼 진화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세금은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특히 오늘날 국가는 재정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국가 재정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세금이 국민을 위해 쓰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

  최승노 / 2020.11.09

• [스마트 경제 읽기] 의도하지 않은 영향력, 외부효과 최승노

  매연·교통 체증…`외부효과`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한여름 밤 해변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연인이 있다. 이들은 갖가지 화려한 색상과 모양으로 여름 밤하늘을 수놓기 위해 꽤 공들여 불꽃놀이를 준비했다. 여러 종류의 폭죽을 찾아서 비교해보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해 거금을 주고 구입했다. 그리고 해변..

  최승노 / 2020.11.02

• [스마트 경제 읽기] 집안일에 월급을 준다면? 최승노

  신사임당은 고전적 여성상일 뿐이라고?5만원권 지폐가 처음 도입될 당시, 화폐 인물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 꽤 지난한 논쟁이 있었다. 5만원권이 1만원권을 넘어서는 최고액권인 만큼 그에 걸맞은 위인을 모델로 삼아야 하는데, 우리 민족 최고의 위인이라고 평가받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은 이미 1만원권과 1백원짜리의 모..

  최승노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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