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자유기업원 원장

최승노

<경력>
-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회장
- 미래한국 발행인
- 전)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학력>
- 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

• [스마트 경제 읽기] 세율이 세수를 좌우한다

  G7의 법인세율 담합…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까우리는 흔히 손쉬운 세수 확보의 방법으로 세금 인상을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다. 납세자의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세금을 인상했다가는 거센 반발만 불러오기 때문이다. 사실 그 누구도 자기 주머니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최승노 / 2021.06.21

•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배경: 시대에 뒤처진 낡은 규제를 합리화 의료서비스 규제개혁 방안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철저한 정부 통제하에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와 경쟁이 봉쇄되어 있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가..

  최승노 / 2010.04.29

• 국토균형발전도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해야

  잘 뛰는 선수의 발목을 묶어 놓고 뒤처진 선수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누구도 바라는 일이 아니다.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의롭지도 않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삶의 근본원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실패한 정책이 있다. 바로 국토균형발전정책이다. 이해..

  최승노 / 2007.03.12

• 기업의 정치자금 양성화가 우선이다

  민주국가에서 정당정치가 필요하듯이, 국민을 상대로 자신들의 이념과 비전을 알리고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정치자금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정치인에게 정치자금 없이 선거를 치르라는 것은 실제로 불법을 조장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모금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현실 정치현장..

  최승노 / 2007.01.25

• 과도해진 부동산 거래비용, 줄이는 것이 옳다

  부동산을 사고파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진 상태다. 부동산 거래 때 부담하는 비용에는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이 있다. 이들 비용이 최근 급격히 오르면서 국민의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이전의 자유가 급격히 제한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양도소득세 세율은 최고 82.5%로 과도한 수준이다. 부동산 정책 ..

  최승노 / 2021.06.14

• [스마트 경제 읽기] 정부는 왜 실패할까

  정부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다아라비아 문학작품 《천일야화》 가운데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에는 어떤 소원도 척척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등장한다. 지니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램프의 주인 알라딘을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공주와 결혼도 할 수 있게 해준다. ..

  최승노 / 2021.06.07

•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필요한 이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우호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국회의원이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된 사면론이 국민의 폭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코로나19와 장기적인 경제활력 감소로 인해 가뜩이나 움츠려든 경제여건을 고려한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결단..

  최승노 / 2021.05.21

• [스마트 경제 읽기] 자본주의 정신과 시장

  영토·인구로는 설명 못하는 미국이 강한 이유현재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는 명실상부 미국이다. 미국이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일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며 지금까지 세계 경제의 맹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세계 최대의 다인종 국가답게 많은 인구, 세계 3위를 자랑하는 국토 면적. 물론 ..

  최승노 / 2021.05.17

• [스마트 경제 읽기] 경제성장은 법과 제도로부터

  경제활동 유리한 곳 찾아서 옮겨가는 기업들 `발로 하는 투표` 시대… 법·제도 개선이 성장 견인 여건만 된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경쟁력 있는 좋은 법과 제도를 찾아 주거지를 옮긴다. 이에 따라 `발로 하는 투표` 현상이 생기면서 사회·정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간에 법과 제도의 경쟁이 일어나게 됐다. 미국..

  최승노 / 2021.05.03

• [스마트 경제 읽기] 우등상의 자격

  중학생 A와 B가 있다. 두 학생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다. A학생은 열 시간을 공부해서 90점을 받았다. B학생은 같은 시간을 공부했지만 70점에 그쳤다. 둘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우등상을 준다면 누구한테 줘야 할까? 당연한 걸 왜 물어보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학교에서라면 우등상은 당연히 성..

  최승노 / 2021.04.19

• 선택할 자유

  서평

  최승노 / 2014.11.16

•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기초한 노동 개혁을 해야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박동운 교수의 초기 저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연구다. 그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가져올 번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다. 자유기업원이 내놓은

  최승노 / 2021.04.15

• 국민연금의 본분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글로벌 자산배분 계획에 따라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자 이에 주식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그들은 “국민연금이 시대 변화를 못 쫓아가는 것”이라며 비판했고 이에 대해 “글로벌 자산배분은 당연한 것”이란 반론도 나왔다.연금을 낸 국민의 입장은 어..

  최승노 / 2021.04.06

• [스마트 경제 읽기] 부유한 나라의 비밀: 기업가정신

  세계 장수 기업의 절반이 일본에 있는 까닭은세계 최고가 된 기업들을 보면 기업가들의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이 있다. 미국의 GE는 도전정신의 귀재인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설립한 기업이다. GE는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해야만 기업이 최고 자리를 유..

  최승노 / 2021.04.05

• [스마트 경제 읽기] 르네상스의 도시국가들 이야기

  유럽 도시의 성장은 그리스 화폐제도와 로마법 덕분중세 말기부터 유럽은 인구가 늘면서 도시가 북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든 주된 이유는 상업이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 무렵 농업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자급자족 수준을 넘어 시장에서 교환할 만한 잉여 생산물이 만들어졌다. 외교적으로는 무슬림과의 오..

  최승노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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