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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분양보증시장의 독점 구조와 분양가상한제 도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일시: 2020년 9월 8일 (화) 오후 2시 ~ 4시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송언석, 자유기업원
좌장 :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발제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시장 독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정석 경제성장연구소 소장
토론: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발제2.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
토론: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NO. | 제 목 |  |
글쓴이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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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2022 정책제안』 출판 기념 세미나 자유기업원 / 2021-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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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2020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 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 자유기업원 / 202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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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노조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자유기업원 / 2021-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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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경제자유지수 발표 특별 토론회 자유기업원 / 2021-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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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 (2차) 자유기업원 / 2021-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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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 자유기업원 /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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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52시간제 전면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자유기업원 / 2021-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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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청년세대를 위한 경제시스템 개혁 과제 자유기업원 / 2021-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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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소비자와 지역상권을 위한 대형마트의 역할 자유기업원 / 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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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수위 합리화 방안 자유기업원 / 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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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ESG 제대로 이해하기』 출간 기념 세미나: ESG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자유기업원 / 202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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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문제 및 책임운용을 위한 방안 자유기업원 / 202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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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탄소중립과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 자유기업원 / 2021-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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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것인가? 자유기업원 / 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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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중대재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자유기업원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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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E-세미나-분양가 상한제, 무엇이 문제인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