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 <노예의 길>-28차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1-01-19 / 조회: 353

2021년 1월 19일 (화) 28회


노예의 길 독서토론 28차 온라인 모임: 강영, 단디, 모리, 운영, 냉이



제15장 국제질서의 전망

이 책이 씌어지던 1940~1944년은 전운이 기울며 연달아 터진 세계대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던 시기였습니다.

국가계획과 국제질서의 상충 p303

-국제관계는 19세기의 자유주의가 처음 후퇴하기 시작한 분야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국제질서는 자유주의적 관계가 아닌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더 거센 편입니다.

-시장에 대한 경쟁을 개인이 아닌 '국가간 협상'으로 대체하면 법의 제약을 받지않는 무장된 국가간 경쟁으로 전환될 뿐이라는 점을 하이에크는 다시 지적합니다.

국제경제계획이 야기하는 '국제적' 규모의 정치적 곤란 p305

-계획이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되면 더욱 복잡한 차원이 되어 물리력과 강제에 의존할 필요성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국제기구를 만들더라도 국제적 차원의 계획기구를 지향하면 안됩니다.

물리력으로만 해결가능한 이상들의 충돌 p309

"자유경제에서보다 국제계획체제에서 부국과 강대국이 빈국들의 훨씬 더 심한 혐오와 질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 옳든 그르든 빈국들은 모두 스스로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그 물질적 지위가 훨씬 더 빨리 개선된다고 확신케 될 것이다. 서로 다른 국가간 분배적 정의의 실현이 국제당국의 의무라고 받아들여지면, 계급투쟁이 서로 다른 국가의 노동자 계급간의 투쟁으로 변한다는 것은 정말 사회주의 교리의 일관되고 피할 수 없는 귀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도덕적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물리력에 의해서라도 도덕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다른 공동체들에서 주된 견해들 위에 군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또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리에 자신을 앉힌다는 의미이다."

-분배의 정의 혹은 도덕적 책임을 구현하려는 국제기구는 다시 국가간의 폭력투쟁을 일으킬 뿐입니다.

경제적 권력을 통제할 강력한 정치권력의 필요성 p316

-이상적인 국제정치기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명령내릴 힘은 없지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못하도록 억제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상적인 국제정부의 형태는 연방제라고 제안합니다.

 ; 권력이 명확하게 제한된 민주주의. 국제법이라는 이상이 현실이 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 개별국가의 권력 뿐만 아니라 국가들 전체의 권력을 제한.

연방원리의 장점 p320

"대규모 단위에서 문명을 재건하려 해서는 안된다."

"장래의 지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 정치적 훈련의 학습장이 되어 주는 충분한 지방자치가 없이는, 그 어느 곳에서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이론적 지식보다는 나의 이웃이 있다는 의식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길잡이가 돼 줄때 사람들이 공공의 문제에 진정으로 참여하게 된다."

-오랜 대치를 끝내고 언젠가 통일을 이룰 한반도에 어떤 국가체제가 설립되어야할지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대목입니다.

지나친 야망의 위험 p322

-국제연합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국제연합이 오히려 약해졌음을 지적합니다. 보다 작지만 더 강력한 연합이 평화 보존에 더 나은 도구라고 말합니다.

-지역적 연방들이 형성되면서 이와 함께 서로 다른 블록의 연방들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여전히 잔존할 것입니다.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다 더 크고 느슨한 연합에 의존해야함을 이야기합니다.

결론 p325

-개인들을 지도하고 명령하기 위한 또 다른 기구를 고안하기보다는 개인의 창의적 에너지를 분출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역사적 경향의 불가피성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발발시키고 우리가 겪은 악을 발생시킨 사상에 물든 사람들임을 잊으면 안됩니다.

-젊은 세대는 19세기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을 엉망으로 만든 것은 19세기의 할아버지들이 아니라 20세기의 현세대 사람들이란걸 잊지말자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위한 정책이 유일한 진보적 정책이라는 핵심적 원리는 19세기에 진리였듯이 현재에도 여전히 진리임을 잊지맙시다.


장장 7개월에 걸친 '노예의 길' 읽기를 마칩니다. 저희 모임에서 여태까지 3차례나 읽은 책입니다.

새로운 분들이 합류해 '노예의 길'을 함께 읽을때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난 뒤엔 이 세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곧이어 무엇을 할 것인지 각자의 결론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혼란의 시대에 긴요하게 사용될 무기를 남겨준 하이에크에게 다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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