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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혁신 요구하는 정부, AI 시대엔 스스로 바뀌어야

글쓴이
고광용 2026-11-16 , NGO저널

AI 도입 넘어 조직·인력·예산의 근본적 재설계 필요

반복 업무 줄이고 정책 판단·재난 대응에 인력 재배치

혁신의 성과는 조직 팽창 아닌 국민 편익으로 돌아가야


인공지능(AI)이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조직과 인력 운영방식을 재편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동안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의 발전은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관료제의 구조적 변화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기존 조직과 인력을 유지한 채 업무처리 방식의 전산화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AI 시대의 행정혁신은 정부의 기능과 조직, 인력 운영체계 전반의 재설계로 이어져야 한다.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법령 검토, 민원 처리, 각종 행정심사 등은 AI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우리 정부도 올해 공무원들의 법령과 판례 검토를 지원하는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기존 행정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관료제의 다층적 계층 구조도 재검토해야 한다. 정보의 수집과 전달을 위해 구축된 중간관리 조직과 복잡한 보고·결재 체계는 기술 발전에 따라 그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실무 조직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을 구현해야 한다.


공무원 정원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AI로 대체 가능한 반복적·정형적 업무는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와 신규채용 조정을 통해 인력을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반면 정책 판단과 사회적 갈등 조정, 재난 대응 등 인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는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인사관리도 직급과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와 전문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무원의 AI 활용 및 정책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인력의 공직 진입을 확대해야 한다. 기술과 전문성을 결합한 공직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채용과 보상체계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경계해야 할 것은 AI 도입이 오히려 관료 조직의 팽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기존 조직과 정원을 유지하면서 AI 전담 부서와 관련 예산만 늘린다면 국민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AI 도입에 따른 업무량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정부 조직진단과 중장기 정원관리,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물론 행정의 효율성이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판단에는 인간의 책임과 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AI는 행정권력의 확대가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규제를 줄이고 국민의 자유와 편익을 증진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AI 대전환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할 조직은 다름 아닌 정부다. 국민과 기업에 혁신을 요구하기에 앞서 정부 스스로 조직과 인력 운영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그 성과는 AI 기술의 도입이나 투자가 아니라 행정비용의 절감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되어야 한다.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혜택은 관료 조직이 아닌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고 유능한 정부로 진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