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정부는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시험의 공정성을 넘어 AI 시대 정부의 역할과 문제해결 능력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어쩌면 현대 정부는 출범 이래 가장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정부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왔다. 정부의 권한과 자원을 늘리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기저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기존 행정체계의 대응 능력을 압도하고 있다. 관료들이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사이에도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정부의 전통적인 접근방식이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이번 시험 부정행위 사태만 보더라도 그렇다. 감독인력을 늘리고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며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고도화되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기는 어렵다. 행정력의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오히려 민간에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첨단기술 기업, AI 개발기업과 정보보안 전문기업은 정부가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과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들의 도움과 기술적 혁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단 시험 부정행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딥페이크 범죄, 사이버 공격, 금융사기, 산업기술 유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민간의 기술적 역량은 필수적이다.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경제성장을 넘어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술혁신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여전히 정부의 책무다. 그러나 공적 책임을 지는 것과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정부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되 기술적 해결수단은 민간의 전문성과 경쟁을 통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
AI 시대에는 유능한 정부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조직과 인력,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사회 곳곳에 분산된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관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와 경직된 행정체계를 혁신해야 하는 이유다.
AI 대전환기에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조직은 정부 자신일지도 모른다. 정부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만능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기업)과 협업할 줄 아는 정부, 그것이 AI 시대의 진정으로 유능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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