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제약의 시대에 핵심 인력 된 외국인 / 제도 한계로 숙련 축적을 어렵게 만들어 / "출신보다 기여를 "…경제 활력 키워야
한국은 인구 제약의 시대에 들어섰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줄고 있다. 제조업, 농어촌, 음식점업, 돌봄, 연구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나타난다.
특히 농촌과 농업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크다. 필리핀·캄보디아·베트남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계절 인력과 상시 인력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산업 현장 전반에서도 외국인 인력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생산 현장과 지역 경제 곳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중요한 노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도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일자리가 늘고 있다. 외국인 인력은 특정 업종의 보조 인력에 머무르지 않는다.
인재 유입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며 언어와 문화를 익힌 외국인 유학생이 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와 산업 현장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인재다. 졸업 후 연구개발, 지역기업, 서비스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외국인 인력 정책은 단순한 인력 보충을 넘어 인재 활용 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다.
문제는 현장의 수요를 제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업과 지역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비자 요건, 체류기간 제한, 복잡한 전환 절차가 인력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 제도적 절차 때문에 현장에 연결되지 못하면 인력 부족은 길어진다. 기업의 채용·교육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단기 순환형 외국인 인력 제도도 숙련 축적을 어렵게 만든다. 현장에서 일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문제로 떠나면 기업은 다시 사람을 뽑아야 한다. 교육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는 기업에도 손실이고 근로자에게도 손실이다. 결국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인력 부족이 구조화된 상황에서는 들어오는 통로만큼 머물며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중요하다.
해법은 외국인 인력을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미래를 같이할 능력과 의지다. 출신보다 기여를 본다. 더 많은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사회가 경쟁력 있는 사회다.
정책적으로는 합법적 체류와 고용 경로를 넓힐 필요가 있다. 비전문취업(E-9) 인력이 숙련을 쌓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등으로 전환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법과 계약을 이해하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
외국인 인력정책은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장 수요와 비자 제도가 맞물려야 한다. 숙련 인력이 머물고, 유학생과 전문인력이 산업 현장으로 이어질 때 생산성과 경쟁력도 높아진다. 법과 계약의 원칙 위에서 인재가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넓혀야 한다. 인구 제약의 시대를 넘어 한국 경제의 활력을 키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