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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의 서가] 한국 미래는 재정준칙에 달려있다

자유기업원 / 2021-05-17 / 조회: 5,246       디지털타임스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제임스 뷰캐넌·존 버튼·리차드 와그너 지음/옥동석 옮김/자유기업원 펴냄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빚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는 말이다. 농사에서 소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가계 자산이었다. 소를 당장의 필요 때문에 잡는 것은 '미래를 잡아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작금 한국은 소를 잡아먹고 있다. 여기서 소는 재정건전성이다. 소를 잡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다. 이미 소는 반쯤 죽어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말 37.7%에서 지난해 44.0%로 올랐다. 여기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더하면 실질 국가채무비율은 48%로 상승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200조원 넘게 불어나 작년 말 현재 966조원으로 10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도 빚잔치는 그칠 줄 모른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에다 백신 유급휴가 국고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그에 따른 필요 재원은 최대 17조원 가량 된다. 세입이 줄고 있으니 그 금액의 대부분은 빚을 내어 충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자를 내며 퍼붓는 돈이 과연 국가경제와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가. 많은 경제학자들은 회의를 품는다. 유래 없는 위기에 비상책을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정도가 있다는 것이다. 책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는 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제안한 예산적자 정책은 일종의 감언이설이라고 혹평한다. 정부의 경제 개입은 재정 적자의 남용과 포퓰리즘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치를 밝히고 정부를 견제할 재정준칙의 도입이 절실함을 일깨운다. 한국도 2004년 이후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책은 수지균형의 재정준칙은 구태의연하고 고집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정직하라, 성실하라'는 '꼰대'의 말과 같이 듣기 싫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진리라는 주장이다. 저자 중 뷰캐넌은 정치현상의 경제적 분석으로 정치의 본질을 드러내보여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편역자 옥동석 교수는 공공선택론 연구에 집중해온 이 분야 대표적 경제학자다.


이규화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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