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의 민낯, 최악 고용절벽 내몰린 청년들

자유기업원 / 2020-10-19 / 조회: 3,386       스카이데일리

최근 10년간 OECD 평균 청년 실업률 4.4%p ↓…한국, 0.9% ↑

소주성 기인한 정책 이어오면서 최악 실업률 자초 평가 다수

“주 52시간제 및 '기업규제3법’ 철폐 등 정책기조 전환 시급”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실업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상승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자는 36만4000명을 기록했다.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 인구를 포함한 잠재실업자는 85만4000명에 달했다. 잠재실업자는 고용보조지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간 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청년(15~29세) 실업률은 OECD 평균 4.4%p 감소하는 동안 한국은 0.9% 증가했다. 이 같은 대목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 및 실업한파가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ECD 37개국 중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6개국으로, 이 중 한국보다 실업률 증가폭이 큰 국가는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 이탈리아 뿐이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1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9만2000명 감소한 수준을 보였다. 취업자 수는 △3월(-19만5000명) △4월(-47만6000명) △5월(-39만2000명) △6월(-35만2000명) △7월(-27만7000명) △8월(-27만4000명)에 이어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지난 5월(39만2000명)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변수라는 악재가 겹쳐 청년들의 취업 한파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통계에 나와있듯 최악의 '고용한파’를 두고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다. 이후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했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 직접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국내 취업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소득주도성장에 기인한 각종 경제정책, 최저임금 과속한 인상, 친노동·반기업 행보 등을 이어오면서 최악의 실업률을 낳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여기에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7월 앞으로 5년 간 총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다. 뉴딜이라는 명분과 달리 반기업·친노동 정책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역성장한 상황에서 단순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세금 퍼붓기는 국민들 혈세 낭비밖에 안되고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을 높이고 이를 민간대기업에 적용해 청년채용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지만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업에 의무적으로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서도 청년 고용 효과가 입증된 것이 없을 뿐더러 민간 기업의 자율적 고용 침해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각종 경제정책 후유증으로 기업들의 투자는 위축되고 결국 그 여파가 청년들에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한다는 지적을 한다. 또한 취업한파로 청년들의 한숨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여당이 제시한 '기업규제3법’은 더욱 고용창출 여력을 감소시켜 앞으로 최악의 실업난을 자초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한 '기업규제3법’ 여파로 기업들은 소극적으로 나아가고 일자리 투자를 안해 고스란히 청년들의 채용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일자리 양산은 기업에서 창출하는 것인데 각종 친노동·반기업 및 소득주도성장에 기인한 정책 철회를 안할 시 몇 년도 안돼 경제는 몰론 청년들의 고용시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도 “경제 저성장 국면 속에서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설상가상 정부가 내놓은 '기업규제3법’은 기업을 옥죄는 고용파괴적 법안 수단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완화 및 주 52시간제·기업규제3법 철폐 등 정책기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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