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용 지음
민주국가의 설립부터 정부와 사회규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하고, 자유와 평등의 의미를 되새긴다.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과 정부, 헌법의 역할을 논하면서 민주국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찰한다.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영향력이 팽창함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대 사회에서 ‘제한된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자유기업원, 320쪽, 1만8000원)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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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0 | "AI 규제, 진흥 중심 설계로 바뀌어야…시행령이 관건" 자유기업원 / 202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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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9 | "EU도 AI 규제서 진흥으로.. AI 기본법상 규제 조정해야" 자유기업원 / 202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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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8 | “AI 규제, 사또식 자세 안 된다”…전면 시행 앞두고 ‘한국형 규제 패러다임’ 모색 자유기업원 / 202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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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7 |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 자유기업원 / 202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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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6 | 지역의 위기와 지속가능성, 공공부문 ESG 제도....한국공공ESG학회 등 3개 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1) 자유기업원 / 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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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5 | 연금개혁청년행동, ‘여야 지도부 연금개악 강행, 연금노예세대가 온다’ 세미나 자유기업원 / 202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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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4 | 자유기업원, 이슈와 자유 제9호 “대형산불에 가장 근본적 대응은 임도와 과학적 관리” 발간 자유기업원 / 202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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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3 | 자유기업원 “대형산불, 임도 확충·과학적 산림 관리로 대응해야” 자유기업원 / 202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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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 | 자유기업원, 야권의 ‘재발의 농업4법의 반시장성·재정부담’ 비판 자유기업원 / 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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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 | 자유기업원 “2025년 세금해방일은 3월 29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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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0 | 자유기업원 “세금해방일, 3년간 14일 감소”…정부에 세금 내는 날 늘어 자유기업원 / 2025-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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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9 | 자유기업원 ”노동시간 규제해소 담긴 반도체특별법 반드시 3월 내 처리 필요하다“ 자유기업원 / 2025-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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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8 | 자유기업원, `이슈와 자유` 통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 위기 진단 자유기업원 / 2025-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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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7 | AI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는 유연하게 설계해야 자유기업원 / 2025-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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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6 | "상생 아닌 살생"...다시 도마 위 오른 유통법, 개정 불씨 붙을까 자유기업원 / 2025-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