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도서] 자유를 통한 한국경제 읽기

경제민주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화두다. 정치인과 일부 경제학자들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부터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저자는 이 같은 이상이 노동자도 시장도 보호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오히려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 활동의 자유를 빼앗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1970년대 유럽에서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아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노동자 경영참여제도’의 도입이 쟁점이 됐다. 실제 영국과 독일은 이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는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기만 했다.

‘자유를 통한 한국경제 읽기’의 저자는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자유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헌법이 중심이 된 법치와 기업과 개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다. 시민들의 경제자유가 커질수록 고용과 소득이 증가했음은 명확하다. 이는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진행하는 ‘경제자유지수’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책은 제1장 ‘철학없는 경제학, 사회의 골칫거리’를 시작으로 제11장 ‘자유를 보호하는 재정헌법’까지 총 11개의 챕터로 구성됐다. 경제뿐 아니라 복지, 사법, 정치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자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여현우 에너지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