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자유기업원, ‘중대재해법의 실태와 개혁방안’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2-07-21 / 조회: 7,548       G밸리뉴스

(G밸리뉴스) 한미진 기자 =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지난 20일 수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중대재해법의 실태와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이 반년 남짓 경과되었음에 따라 해당 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중대재해법의 실태와 개선방안-중대산업재해의 문제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았으며,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이 토론을 맡았다.


사회를 맡은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이 법 제정 이전부터 시행 이후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기업 경영을 활성화시키며 동시에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341 [직설] 대선 앞두고 화두로 떠오르는 정년연장…유권자 사로잡을 공약은?
자유기업원 / 2025-04-24
2025-04-24
9340 대선 핵심 이슈 된 정년연장…"65세 정년" VS "재고용"
자유기업원 / 2025-04-24
2025-04-24
9339 “한국, OECD 유일 비대면진료 미법제화국… 국회 의료법 개정해야”
자유기업원 / 2025-04-24
2025-04-24
9338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제11호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발간
자유기업원 / 2025-04-24
2025-04-24
9337 OECD 유일 비대면진료 미법제화국, 국회 의료법 개정해야
자유기업원 / 2025-04-24
2025-04-24
9336 "플랫폼 규제 필요" vs "자율규제로 충분"···산·학·연 엇갈린 시각
자유기업원 / 2025-04-22
2025-04-22
9335 `제2회 좋은규제시민포럼`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4-22
2025-04-22
9334 자유기업원 “국회 상법 개정안 재표결 부결 다행”
자유기업원 / 2025-04-17
2025-04-17
9333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제10호를 발간하며 “노란봉투법 재발의 추진 중단되어야”
자유기업원 / 2025-04-16
2025-04-16
9332 자유기업원 “근로일수 단축 포퓰리즘 경쟁…결국 국민 부담”
자유기업원 / 2025-04-15
2025-04-15
9331 강승규 의원 “제조업과 AI 결합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해야”
자유기업 / 2025-04-14
2025-04-14
9330 [이슈포커스] "규제완화 언제쯤"...대선 정국에 속 타는 대형마트
자유기업원 / 2025-04-14
2025-04-14
9329 대한민국의 새로운 10년, 자유가 핵심가치여야
자유기업원 / 2025-04-11
2025-04-11
9328 자유기업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년… ‘자유’가 핵심가치여야”
자유기업원 / 2025-04-11
2025-04-11
9327 자유기업원, 28주년 기념 심포지엄…“새로운 10년은 자유가 핵심 가치여야”
자유기업원 / 2025-04-11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