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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의 서가] 전문가들이 제언하는 차기 대통령 정책

자유기업원 / 2021-10-18 / 조회: 1,837       디지털타임스

2022 정책제안


강성진 등 43인 지음/자유기업원 펴냄


21대 국회는 지난 1년 만에 1만1500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20대 국회 전체 2만4100건의 거의 절반이었다. 이 추세라면 21대 국회에서 4만5000건의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놀라운 것은 30여년 전 12대 국회의 총 법안 발의 수는 370여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과잉입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수치다.


개중에는 국어문법에도 맞지 않는 부실 법안들이 적지 않다. 자유시장센터 권혁철 소장은 이 점을 들어 법안 실명제, 사전영향평가제, 사전 규제검토 방안 등을 제시한다. 특히, 한 가지 터무니없는 일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나 정당이 의원활동을 평가할 때 법안 발의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일말이다. 제대로 평가를 한다면 거꾸로 어떤 의원이 쓸모없는 법안을 폐기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해야 옳다는 것이다.


법안은 곧 규제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일자리를 만들 생각이라면 하루빨리 규제제도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자고 거듭 주장한다. 특히 노동분야 규제 유연성 제고는 급하디 급한 숙제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정책 전환은 서비스산업에 기대하지 않았던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도 있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드라마, 영화, 팝 등 'K-컬쳐'가 부상하는 이때에 장롱 속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 서비스산업을 한국경제 '추가도약'의 밑거름으로 삼자고 제안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야말로 규제정책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자유기업원이 펴낸 '2022 정책제안'은 정치, 경제, 과학기술, 환경, 교육, 외교안보 분야 43인의 전문가들이 내년 취임할 새 대통령이 취할 바람직한 정책들을 제시한다. 경제활동의 자유, 개인 재산권의 보장은 물론 사상의 자유와 정치참여의 자유 보장이라는 일관된 철학이 전제로 깔려있다.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장에서 제시하는 방향에 구체적 실천책이 보완된다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제안들도 적지 않다. 현 여야 대선 주자들이 공약과 정책을 개발할 때 유효한 자료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이규화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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