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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실현 가능할까…"증세 등 재원 마련 국민적 합의 우선"

자유기업원 / 2020-02-04 / 조회: 7,009       뉴스1

"증세 없이는 허구…국민들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판단 받아야"

"왜 기본소득이 꾸준히 언급되는지 근원도 들여다봐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다.


정책실험실 'LAB2050'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공동으로 '기본소득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들의 합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은 올해 안에 당장 실시할 수도 있다"면서도 "문제는 비용이다. (개인에게 돌아갈 기본소득의) 적정수준을 얼마인지 먼저 논의하고 재정확충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전혀 관련 논의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 자체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도 "이 제도의 특징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라며 "이러한 복지제도는 분명하게 재원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세수를 확보하는 합의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재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 민주주의는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이라며 "이를테면 선거를 위한 투표소 설치하는 것만 해도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이걸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상급식도 이제 한국사회의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는 것 보다, 국민들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유 단장은 "정치적으로 실현하기엔 지금은 세력이 너무 미약하다"며 "핵심적인 지지세력을 구성하든, 저변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국민과 합의하는 과정이 정치적인 실현 가능성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증세와 관련해 솔직히 밝힌 이후에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지만 결국 증세가 이뤄졌다"며 "증세가 없다는 것은 허구적인 개념이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왜 기본소득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그 근원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기본소득이 부상한 이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며 "기본소득 논의를 해결책이 아닌 어떠한 징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기본소득 논의를 국회 안에서 진행하고 정당들도 참여한 자체가, 기본소득이 한국에서도 정치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실 상황이 시민들과 정치권으로 하여금 기본소득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소득불평등 등 상황적 요인들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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