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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세진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박원순 시장 단독면담

자유기업원 / 2020-05-27 / 조회: 5,410       문화일보

‘전국민 고용보험’ 협력 논의

金, 洪부총리와 만남도 추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단독 면담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고용위기 등에 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방침이어서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및 차기 대권을 노린 친노동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단둘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파악된다.


27일 오전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과 박 시장이 오늘 오후 3시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코로나19 고용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 해고금지, 취약계층의 생계소득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운을 뗀 ‘전 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모을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정책으로 김 위원장은 “전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도입하고 입법 전까지 ‘한시적 실업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과 고용보험 대상 및 기준 수정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계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과 박 시장의 면담은 각각의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이끌어내면서 민주노총의 영향력 강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박 시장에 이어 다음 달 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도 계획 중이다.


박 시장도 ‘증세 없는 전면적 전 국민 고용보험’이란 주장을 펼쳐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 지지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계와 연대를 강화해 지지기반을 닦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박 시장은 민주노총 입맛에 맞춰 자신이 할 일도 아닌 사안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서울 시정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선형·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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