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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소냐 감독원이냐…뜨거워지는 집값 논쟁

자유기업원 / 2020-08-16 / 조회: 5,201       이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 산하 감독기구 설치안 벌써 준비중

감시·규제로 자금흐름 인위적 통제시 부작용 커

공개·투명성 높은 '부동산거래소' 대안으로 부상

학계는 강한 회의론 "정책실패 국민탓으로 돌려"


부동산이 국정운영의 최대 난제가 됐다. 벌써 6차례 굵직한 대책이 나왔지만 효과가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1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동산 감독기구의 조직 형태나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야권은 반격 카드로 '부동산거래소'를 거론하고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감독기관을 산하에 두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선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선봉에 섰다. 부동산을 공공재라고 주장해온 그는 부처 이기주의와 결합한 시장탄압 우려에 대해 경찰과 검찰을 예로 들면서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감독기관에 강제조사권까지 부여하자는 주장도 펼쳤다. 압수·수색 등 사법수사권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정책당국에 강제조사권이 없어 고위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다주택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냐는 비판이 따른다.


윤희숙 의원의 '저는 임차인입니다' 연설을 앞세워 집값 공세를 펼쳐온 통합당 내부에선 실질적인 대안 찾기에 분주하다. 이 가운데 맞불 카드로 '부동산거래소'가 나오고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고 투기를 예방하는 근본 대책으로 고 남덕우 전 총리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퍼 리스(paperless·종이 없는) 시대 부동산거래소를 설치해 장외(場外)거래를 금지하고 매매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끝내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공모 주식시장처럼 등록·보고를 의무화하면 매매가격이 공개적으로 결정되면서 부동산 투기의 유인이 없어져, 실수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에 반해 부동산감독원은 적극적 감시·규제에 방점이 맞춰진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부동산본위제'라고 원색 비난한 데 이어, 차현진 한국은행 연구조정역이 시중자금에 대한 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학계에서도 논쟁이 뜨겁다.


경제학계 한 원로는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통화확장 정책으로 불어난 통화의 극히 일부가 특정자산으로 쏠린 것을 핑계로 자본흐름 자체를 통제하려는 꼼수로 보인다"며 "감독기구 설치가 이런 발상이라면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상설기구 설립에 대한 회의론도 강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단기적인 가격 현상에 대해 상설 기구를 둔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개인의 거래 행위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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