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한국 경제자유지수, 31위(2010년)에서 43위(2020년)로 하락"

자유기업원 / 2022-09-08 / 조회: 7,209       월간조선

(재)자유기업원이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2010년 31위에서 2020년 43위로 열 두 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다.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기관들이 모인 경제자유네트워크에서 발표한다. 자유기업원은 자유네트워크의 일원으로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전달받아 번역, 발표하고 있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90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2년 세계 경제자유'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경제자유지수는 해당 연도의 자료를 해당 연소 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2020년 데이터로 산출한 2022년 경제자유지수가 발표됐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로 매겨진다. 정부 규모가 작을수록 경제자유지수 점수가 높다. 재산권 보호가 잘 이뤄질수록, 통화건전성이 높을수록, 무역자유가 이뤄질수록 점수가 크다. 시장규제는 낮을수록 점수가 높다. 


우리나라는 5개 분야 가운데 정부규모,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4개 분야의 점수가 2015년 대비 하락했다. 종합 순위는 43위이지만, 분야별로는 통화건전성(12위), 재산권보호(35위)는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정부 규모는 100위로 종합 순위보다 많이 떨어졌고, 무역자유(66위), 시장규제(58위)도 낮았다. 특히 노동규제 항목의 순위는 151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이다. 싱가포르(2위), 스위스(3위), 뉴질랜드(4위), 덴마크(5위), 호주(6위), 미국(7위), 일본(12위), 캐나다(14위) 등 자유시장 경제를 주도하는 영미계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러시아는 94위, 중국은 116위로 하위권, 베네수엘라가 165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는 1인당 소득과 높은 상관관계는 갖는다.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높고, 낮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국민 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경제적 자유를 높이는 것과 큰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221 [논설실의 서가] 자유시장경제의 영원한 고전
자유기업원 / 2024-03-04
2024-03-04
9220 노예의 길
자유기업원 / 2024-02-29
2024-02-29
9219 자유기업원,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진실` 읽기 쉽게 다듬은 『노예의 길』 개정판 출간
자유기업원 / 2024-02-28
2024-02-28
9218 [신간] 한국 정치를 이끌 리더 정치인들의 필독서 『노예의 길』
자유기업원 / 2024-02-28
2024-02-28
9217 [신간] 노예의 길
자유기업원 / 2024-02-26
2024-02-26
9216 공정언론국민연대, "문정권 언론장악 신호탄 쏜 최명길 공천시도 반대"
자유기업원 / 2024-02-26
2024-02-26
9215 의료공백에 `원격의료` 부상, 주목받는 기업은?
자유기업원 / 2024-02-22
2024-02-22
9214 자유기업원, 심야 택시대란 타개할 `우버 허용법` 정책 제안
자유기업원 / 2024-02-13
2024-02-13
9213 앞 다퉈 외친 "기업하기 좋은 환경"…관련 제도는 여전히 `미비`
자유기업원 / 2024-02-06
2024-02-06
9212 자유기업원, “22대 국회, 노동시장 유연화로 양질의 일자리 확보해야”
자유기업원 / 2024-02-05
2024-02-05
9211 ‘매주 주말 영업’ 가능해진 대형마트, 웃을 수 있을까
자유기업원 / 2024-02-05
2024-02-05
9210 자유기업원 “비대면 진료 위해 약 배송 허용 논의돼야”
자유기업원 / 2024-02-02
2024-02-02
9209 JTBC 자막사고…" 발언 왜곡, 즉각 사죄 책임자 문책하라"
자유기업원 / 2024-01-29
2024-01-29
9208 서초구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시작…“매출 두배 이상” 기대감
자유기업원 / 2024-01-29
2024-01-29
9207 자유기업원 “노선버스 차령연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26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