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31위(2010년)에서 43위(2020년)로 하락"

자유기업원 / 2022-09-08 / 조회: 3,638       월간조선

(재)자유기업원이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2010년 31위에서 2020년 43위로 열 두 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다.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기관들이 모인 경제자유네트워크에서 발표한다. 자유기업원은 자유네트워크의 일원으로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전달받아 번역, 발표하고 있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90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2년 세계 경제자유'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경제자유지수는 해당 연도의 자료를 해당 연소 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2020년 데이터로 산출한 2022년 경제자유지수가 발표됐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로 매겨진다. 정부 규모가 작을수록 경제자유지수 점수가 높다. 재산권 보호가 잘 이뤄질수록, 통화건전성이 높을수록, 무역자유가 이뤄질수록 점수가 크다. 시장규제는 낮을수록 점수가 높다. 


우리나라는 5개 분야 가운데 정부규모,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4개 분야의 점수가 2015년 대비 하락했다. 종합 순위는 43위이지만, 분야별로는 통화건전성(12위), 재산권보호(35위)는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정부 규모는 100위로 종합 순위보다 많이 떨어졌고, 무역자유(66위), 시장규제(58위)도 낮았다. 특히 노동규제 항목의 순위는 151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이다. 싱가포르(2위), 스위스(3위), 뉴질랜드(4위), 덴마크(5위), 호주(6위), 미국(7위), 일본(12위), 캐나다(14위) 등 자유시장 경제를 주도하는 영미계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러시아는 94위, 중국은 116위로 하위권, 베네수엘라가 165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는 1인당 소득과 높은 상관관계는 갖는다.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높고, 낮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국민 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경제적 자유를 높이는 것과 큰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073 `함께 알아가는 시장경제` 6기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자유기업원 / 2023-09-01
2023-09-01
9072 [포토]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함께 알아가는 시장경제` 발대식
자유기업원 / 2023-09-01
2023-09-01
9071 65세로 정년 연장 vs 재고용 계속 근로···김문수표 장외 공론화 시작
자유기업원 / 2023-08-24
2023-08-24
9070 자유기업원 “소비자 선택권 강화된 분산에너지법, 전력시장 활성화 기대”
자유기업원 / 2023-08-18
2023-08-18
9069 27번 언급한 ‘자유’, 27년간 간직한 ‘선택할 자유’... 윤 대통령의 ‘실천적 자유’
자유기업원 / 2023-08-16
2023-08-16
9068 “한전 독점 전기시장 깨고 전력시장 자유화해야” 심포지엄 성료
자유기업원 / 2023-08-13
2023-08-13
9067 “미-중 분쟁, 한국에 위기 아닌 천재일우 기회” [ER초대석]
자유기업원 / 2023-08-11
2023-08-11
9066 공언련 "국회는 문재인 정권의 언론인 학살에 대한 국정조사 나서야"
자유기업원 / 2023-08-08
2023-08-08
9065 [조형래 칼럼] 문재인 정부 시절 19일 늦어진 세금해방일
자유기업원 / 2023-08-01
2023-08-01
9064 공언련 "이동관 지명 이후 모순 보여준 언론·시민단체...간판 즉각 내려야"
자유기업원 / 2023-07-31
2023-07-31
9063 전통시장과 ‘상생’은 온데간데…식자재마트만 배불렸다
자유기업원 / 2023-07-28
2023-07-28
9062 `피터팬 증후군` 앓는 대한민국 기업들 [정밀 진단]
자유기업원 / 2023-07-28
2023-07-28
9061 `선택할 자유` 다음은 `자유헌정론`?···여름휴가 추천 도서 20선
자유기업원 / 2023-07-25
2023-07-25
9060 상생협력법, 대-중소기업 협력 위축 가능성
자유기업원 / 2023-07-25
2023-07-25
9059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대‧중기간 부작용 우려
자유기업원 / 2023-07-24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