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등으로 국가채무 5년간 440조원 늘었다”

자유기업원 / 2022-02-21 / 조회: 4,848       스카이데일리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정부주도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실패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황상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022년 국가채무가 5년간 440조원이 증가해 1068조원에 육박하고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이후 연속 3년간 적자를 기록하며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60%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황 교수는 “세율 증대보다는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적인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Pay-go 제도’(의무지출을 증가하는 신규법안 입법시 의무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세입을 증가시키는 다른 법안을 함께 입법화하는 제도)도 시행해야 한다”며 “바람직한 재정건전화 방안은 구조적인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조세구조를 구축하며 효과적인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조세제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의 세수비중은 다소 확대하고 법인세의 세수비중은 다소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 조정이나 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홍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준칙이 도입될 경우 이를 감사 및 감독할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며 “선거 때마다 각 당의 공약에 대한 지출 규모를 측정해 발표하는 네덜란드의 CPB를 참고해 도입할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여러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인해 국가 재정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18일 금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바람직한 재정건전화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김승래 한림대학교 교수, 김홍균 서강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강주현 기자 /  sky_jhkang , jhkang@skyedaily.com]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238 "적자 공영언론에 빨대 꽂은 성기홍은 당장 물러나라"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자유기업원 / 2024-03-27
2024-03-27
9237 공언련 "김장겸 반대?…민노총 언론노조 MBC-YTN 비판부터"
자유기업원 / 2024-03-20
2024-03-20
9236 공언련 "김장겸 좌표찍기…언론 망친 좌파 집단 경거망동 경고"
자유기업원 / 2024-03-14
2024-03-14
9235 싱크탱크 "22대 총선, 건국정신·헌법정신 지키는 인물 뽑아야" 고언
자유기업원 / 2024-03-12
2024-03-12
9234 "2032년 개헌 목표로 중장기 로드맵 세워야"…총선 정국 문제점 진단해보니
자유기업원 / 2024-03-12
2024-03-12
9233 [포토] 국가전략 씽크탱크 대토론회 기념촬영
자유기업원 / 2024-03-12
2024-03-12
9232 [포토] 발표하는 황승연 대표
자유기업원 / 2024-03-12
2024-03-12
9231 [포토] 국가전략 씽크탱크 대토론회, 발표하는 박명호 회장
자유기업원 / 2024-03-12
2024-03-12
9230 [포토] 기조연설하는 유일호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자유기업원 / 2024-03-12
2024-03-12
9229 [칼럼]삼성그룹 근로자들, `노조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자유기업원 / 2024-03-07
2024-03-07
9228 자유주의 거장 하이에크 ‘노예의 길’ 개정판 출간
자유기업원 / 2024-03-05
2024-03-05
9227 《노예의 길》 정치에 관심있다면 필독, 국가 통제의 위험성 강조
자유기업원 / 2024-03-04
2024-03-04
9226 [브릿지 신간]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김이석 옮김
자유기업원 / 2024-03-04
2024-03-04
9225 [신간도서 출간] 노예의 길
자유기업원 / 2024-03-04
2024-03-04
9224 [논설실의 서가] 자유시장경제의 영원한 고전
자유기업원 / 2024-03-04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