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인구 감소에도 지방공무원 정원 늘어 지방정부 인력 운영 ...

◆ 순증 행정수요 검토, 한시 정원 일몰, 재정 인센티브 등 통한 ‘작고 유능한 지방정부’ 제시

인구 감소세가 본격화한 상황에서도 지방공무원 정원은 가파르게 증가, 지방정부의 인력 운용을 실제 행정 수요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재정의 고갈을 막기 위해선 순증 행정수요 검토, 한시 정원 일몰, 재정 인센티브 등을 통한 ‘작고 유능한 지방정부’로 체질 개선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민간 경제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이 발간한 ‘인구는 줄고, 지방정부는 커졌다-시·군·구별 인구 감소와 지방공무원 증가의 괴리, 그리고 정원관리 개혁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 간 전국 주민등록인구가 5169만명에서 5111만명으로 1.1% 감소하는 동안 지방공무원 정원은 30만7566명에서 38만4155명으로 2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7~2025년 전국 226개 시·군·구 인구가 1.5% 줄어든 반면 지방공무원 수는 18.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가 감소한 174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73곳에서 지방공무원 수는 증가했다.

특히 법정 ‘인구감소지역’에선 인구와 공무원 수의 엇갈림이 더욱 뚜렷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2017~2025년 인구가 10.1% 빠져나갈 동안 지방공무원은 14.0% 늘었다. 이에 따라 주민 1만명당 공무원 수는 113.2명에서 143.5명으로 30.3명이나 대폭 늘었고, 89곳 모두에서 공무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과 세원은 줄어드는 데 행정 비용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 보고서에선 지방소멸 위기 명분이 무분별한 지방공무원 증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소멸위험지수’는 정책적 진단 지표일 뿐 개별 부서의 업무량이나 적정 인원을 정하는 절대적 잣대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다. 실제 분석에서도 소멸 위험도가 높다고 해서 증원율이 더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이 자유기업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자유기업원은 지방정부 정원의 증원과 관련, 지방소멸지역 지정 여부가 아닌 신규 업무에서 기존 업무 감소분과 디지털화 효과를 뺀 ‘순증 행정수요’를 기준으로 정원을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한시 사업에는 일몰제와 프로젝트 조직을 적용하고, 비대해진 관리·지원 조직을 줄여 복지·재난안전 등 민생 현장으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제도는 최소 서비스 보장과 자립·혁신 인센티브를 구분해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인구가 줄었다고 공무원 수를 기계적으로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 늘어난 업무와 함께 감소한 업무와 디지털화·공동처리 가능성까지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 비용과 주민서비스 성과를 지방의회와 주민에게 설명하는 책임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