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발전 가능한 새 정부의 지역정책은?` 학계와 정책현장 전문가 한자리에

'지속가능성과 새 정부의 지역정책’을 주제로 한 2025 하계공동학술대회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수원 권선구 더함파크에서 열렸다.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공공ESG학회 등 18개 기관이 공동 주최·후원한 이번 학술대회는 5개 세션으로 나뉘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역소멸, 수자원, 공공시설 활용, 지방정부 정책 등 핵심 의제를 다뤘다.

충북대 조완섭 교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화 시스템이 정책 실행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은 화려한 외관보다, 보이지 않는 금속 구조처럼 단단한 기술적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비유했다.

음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운 사무국장은 "지방정부가 시민 참여형 VLR 체계를 갖춘다면 정책은 더 이상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가진 평가와 피드백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역경제학회 세션에서는 지역소멸과 기후위기라는 다층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산업 전략이 제시됐다.

한광식 사무총장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치유산업은 농촌경제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양세훈 GFI미래정책연구센터장은 "산림복지는 지역사회 건강과 정서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 고광용 연구위원은 "탄소제로에너지(CFE) 기반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의 접점을 만드는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병행 공급을 통한 CF100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ESG 기반의 행정과 문화예술의 연계를 강조한 세션도 주목을 끌었다.

허남식 교수는 "지방정부의 조례는 형식이 아닌 실질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안수지 대표는 "친환경 예술, 사회통합 프로젝트는 ESG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문화적 수단"이라고 제시했다.

지표 체계와 물복지 지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경기연구원 송미영 연구위원은 "지표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행정현실과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정연구원 이영안 연구위원은 "사회 분야 지표는 시민의 삶의 질, 성평등, 문화 접근성, 협치 실현 등 실효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원 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은 "경제지표는 단순 수치를 넘어서 '좋은 일자리’,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한 생산’ 개념의 구체화를 요구한다"며, 수원시의 자체 데이터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물복지 지수’와 '지방상수도 디지털 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안용민 차장은 "지역 간 물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형평성과 건강, 안정의 관점에서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고, 김주희 박사는 "SWM 시스템을 통해 수질과 수압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시민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몽석’이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작고 단단한 구조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정책 기초를 의미하며,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반이 향후 전국 확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