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람은 있어도 착한 규제는 없습니다.
정부는 착한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합리적인 일을 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 정부의 일과 개개인의 일을 구분해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https://bit.ly/3AUBplI
■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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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