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제7강|지대추구론: 지대추구행위의 메시지

김성준 / 2021-08-03 / 조회: 10,339



⚠︎공공선택론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정치인과 관료를 분석합니다⚠︎


■ 제7강 지대추구론: 지대추구행위의 메시지


00:16 지대추구행위가 초래하는 비용

02:12 지대추구자(rent-seeker)는 어떤 사람들인가

02:45 지대추구행위는 '모두' 비효율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낭비인가

05:04 지대추구와 반대에 있는 '지대보호'

08:41 지대추구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11:40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공공선택론의 메시지

13:23 지대추구행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 공공선택론 바로가기: https://bit.ly/3gRD1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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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OO만 해라, 일본은 OO만 하지 마라

  • 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 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 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 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